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 12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를 초빙하여 농업관계자들과 함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농어촌 일손 부족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보충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건비 상승 및 농어촌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하고 내국인 인력 수급 대책 등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엄진영 박사는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내국인 농촌인력 확보 방법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노동자 공공파견제 도입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 농가 파견방안 등 현재 직면한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해남군전체 농업분야 필요 인원은 연인원 26만명 중 약 20만(75.85%)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6월 정식시기와 9~11월 수확시기에는 일일 2,000명 이상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농업 특성상 대부분의 작물이 계절적 특수성을 반영해 인력 편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만연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 복지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2부에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숙 의원은 "외국 현지에서 모집과 입국절차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불법 외국인이 되지 않게 지원하는 농촌 인력 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경영이 어려운 숙박시설이나 폐교, 빈집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권역별로 마련하고, 농협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도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찾기에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 정책제안을 건의하자"고 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확 의원은 "인력문제에 관해 공적인 영역으로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과연 외국인에게 모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단기적인 과제로 높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 해결, 장기적인 과제로 필연적인 제도적 장치로 도심 유휴 인력 농가와 직접 매칭,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실행, 농촌 인력과 관련한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민해 보자며 현재 농업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장기적 대안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마련과 농지문제를 해결하여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생산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기존의 인력사무소 합법화와 밭농업 기계화, 권역별 인력지원센터 연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답변에 나선 엄진영 박사는 "인력사무소 양성화는 유럽 뿐만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16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정착한 사례가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밭농업의 기계화는 외국인 고용문제와 뗄래야 뗄수 없는 문제로 수확기에는 사람의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권역별 인력지원센터 연계는 인력수요가 겹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농가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을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질의가 이어져 현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민삼홍 해남군이장단협의회장은 "해남군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농촌인력난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농어촌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다.

김병덕 의장은 “의회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인력문제는 수급에 관한 문제로 어떻게 하면 가장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원활하게 제도권 안에서 수급을 조절하여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으로 오늘 세미나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