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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내년‘해남사랑상품권’발행을 앞두고 오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상품권 제도 도입취지와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각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에서 발행, 해남군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2019년 3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설명에 이어 해남군의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개최로 상품권 제도에 대한 군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자회사 2개로는 경비업법 위반, 공항 업무 수행 불가능 용역 ‘자회사 3개 설립’ 제안 거부 … 예견된 재검토 윤영일, “보여주기 급급 … 성급한 정책 부작용 드러나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되어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 공항운영 ▲ 시설관리 ▲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 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만료된 15개 용역의 1,600여명은 임시법인으로 편입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 고용노동부 사례집 첨부)로 꼽으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명현관 해남군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명현관 해남군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행안부장관, 기재부차관보, 기획예산실장 등 중앙부처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간담회에서 해남군 지역여건과 일자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주력으로 한 공공부분 직접일자리,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등 관련사업에 578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특히 내년 도입 예정인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으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아홉 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선7기 100일 해남군, 소통행정 기틀 다졌다

명현관 군수, 현장중심 군정으로 현안사업 추진‘활력’, 대규모 국비확보 및 군민소득증대 기반구축 조기 성과 눈길

명현관 해남군수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는 해남군이 군민과의 소통행정으로 군정의 활력을 더해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취임후 군민 중심의 열린 군정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왔다. 명 군수는“지난 100일은 군민들과 소통하는 민선7기 해남군정의 기틀을 만들고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에서 군민들과 만나면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가 취임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 이를 위해 주민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이동군수실’을 운영해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20여차례 운영된 이동군수실은 관련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면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중심 군정추진을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행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다. 또한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참기름들기름 가공공장, 농산물 종합가공종합지원센터 등이 속속 준공되어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민들의 평생학습의 요람이 될 평생학습관이 개관했으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이 해남읍 시가지에 구축됐다. 송지항현장방문 해남 발전의 장기 동력이 될 대형 사업들의 국비 확보도 눈에 띄었다. 김과 김자반, 전복 가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노후 상수관망 교체 331억원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50억원 등 오는 2022년까지 실시되는 상수도 사업에도 58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군 노인회관 신축과 문내면 상습침수지구 배수펌프장 보수 등 긴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비롯해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 267억원도 확보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철도건설 100억원과 상습가뭄지역 용수공급시설 구축 80억원, 하수처리장 환경시설개선 27억원, 오시아노 레저 휴양지 조성 16억원 등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다목적 인양기 설치 13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0억원, 수산자원 조성 8억원 등 근로자 및 소상공인,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다. 전국 최초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도입 및 지역 상품권 발행 추진은 농업활성화와 지역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을 위한 혁신적 선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성과를 거두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공약사항도 세부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 5개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세부실천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공약사항은 세부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착실히 추진해 군정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남 발전의 비전을 세워 다시한번 빛나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