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해남군의원, 쌀값 안정 3가지 대책 제안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3가지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이 쌀 과잉 생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통계청이 올해 1.27일 발표한 국민들의 ‘2021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1인 1년 쌀 소비량이 56.9kg으로 전년 대비 57.7kg 보다 0.8kg이 감소했다. 전년대비 1.4%가 감소했으며, 2019년(3.0%), 2020년(2.5%)보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소비량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여전히 국민들이 최대 쌀 소비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최대 쌀 소비자인 국민들과 생산자들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개선 내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날 민 의원은 먼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관내 경종농가들이 쌀값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의 선도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추락하는 쌀값만 탓하기보다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민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올해 세 차례 시장격리를 단행 했지만 전년 대비 25%쌀값 하락은 막지 못하고 축산 농가는 원자재 수급불안과 사료가격 상승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년대비 볏짚은 21% 상승, 조사료 값은 국내산이 69%, 수입산은 30%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도 조사료생산 감소와 국내외적으로 가격불안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신 밝혔다.민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가루용쌀과 사료용쌀 재배농민에게 1ha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쌀 생산대비 소득격차가 많아 조사료 생산 기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두 정부의 쌀농업 정책을 비교하며 우리정부의 후진적 농업 정책을 꼬집없다.이어 소득분석 통계를 예로 들며, 1ha당 쌀은 731만7천 원 인데 조사료는 210만 원으로 무려 521만7천 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 기피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민경매 의원은 다행히도 “농식품부가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예산에 720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예산 반영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754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사실에 입각해 해남군은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으로 전략작물 대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우선, 내년도 논 하계 조사료재배 단지를 모색해 정부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최대한 재배대상 지역을 신속하게 확보해 ha당 500만 원 정도 벼 재배농가에 소득차액을 보전 등안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로 외화절감과 사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두 번째로 구조적인 밥쌀용 쌀 과잉 문제와 조사료 공급이 원활 해 지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 농가에 공익직불금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에 적극 건의도 촉구했다.세 번째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각종 퇴비들이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제조돼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도 없고, 행정력 부족으로 부정유통 단속도 어려워 해가 갈수록 땅심은 나빠지고, 군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고급 퇴비자원화가 절실하다. 해남군이 직접 추진한 공공형 퇴비공장 건립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민경매 의원은 끝으로 축산농가의 축분과 농업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저렴한 퇴비 공급과, 축산농가에는 볏짚과 등겨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농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11월 22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 등 총 36건을 처리하였고 이어서 2023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해남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제안설명을들었다. 부의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농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의 해남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등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한‘상공인’의정의 규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를 포함한 해남군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관내 만 80세이상 노인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탄소중립마을 활동지원을 규정한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등 2건도 원안가결 되었다. 더불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앞서 지난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안,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안 심의를 위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주요 안건처리에 앞서 쌀값 및 조사료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제안이라는주제로 민경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으며,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논 타작물 재배 전략으로 전략작물 대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종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뒤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1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석순 의장은“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며“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도 해남군의 보다 나은 발전 방향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근거 마련

박성재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무소속·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감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에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경영진단의 기본방향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며 “출자·출연의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을 적용해 임용권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5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박성재 도의원, “학생 모두 심폐소생술 전문가 되어야”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무소속,해남2)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 며 학교 안전 교육 강조했다. 「학교 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박성재 도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심폐소생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율이 3배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도현 교육국장은 “현재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조직문화 개선, 학생 안전교육 개선, 다문화 학생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적하며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