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성옥 위원장은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 톤이 증가한 382만 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4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생산량만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까지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천 톤으로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정부양곡을 올해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31만 톤을 시장에 공매해 지난 8월부터 쌀값 하락세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기준 53,816원으로 전월대비 0.6% 하락했고, 작년 수확기 가격 54,121원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연평균 2%씩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올해 20년만에 처음으로 0.8%증가한 것도 쌀생산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해남군의 경우 벼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인 농업군으로 작년 18,467㏊에서 올해 14.6%가 증가한 21,170㏊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옥 위원장은 “정부 매입기준이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있다.”며 “현재 90년대 대비 국민 일인당 쌀소비량이 48%수준인 58㎏이고 대신 밀 소비가 2배로 늘었다”라면서 정부의 쌀 소비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주요 정당대표실,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실로 전달됐다

한편 이날 해남군의회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남기고 1년여의 활동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