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공개질의서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민과 지역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상찬을 받아왔다.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농·축협 마트에서는 사용을 제한한 것은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대의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남군이 이러한 ‘지역사회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해남사랑상품권을 05월부터 농협경제사업소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해남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본 상품권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실태점검과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통한 공익성 확장을 기대해 왔다.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에, 시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과 제도개선은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군수와 농협간의 업무협약은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정의 속성 상 정도에서 벗어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벼랑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인들의 경제적 재생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을 통한 ‘독과점’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을 향한 자강과 활력에 회생 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국면과 맞물려 해남사랑상품권의 공익성 확장을 위한 제도변경은 현재 경제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점과 지난 1년간 해남사랑상품권 운용상황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도변경의 근거와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1.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내자금의 선순환과 외부유출방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으며 제도를 변경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달라.

2. 해남사랑 상품권을 농협주유소 및 사업소에서 농자재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회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는커녕 이해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밀실야합을 통해 실행한 명현관 군수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3. 코로나 위기극복 차원의 국비 도비 등 현저히 증가한 상품권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에 대한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2020.  05.  06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