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1월 29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민원처리 단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민원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소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7, 관외 2 등 대행업체 9개 설계사무소에서 참석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남군과 설계사무소와 토론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위원회가 매월 3번째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와 필요시 수시 개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대면 심의는 매월 3일까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심의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특히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의결 시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민원대행업체에서 사전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여한 업체에서는 수리계산서 작성과 경관시뮬레이션 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군에 요청하였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사업자의 민원 해소와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지형에 맞는 설계서 작성, 인근 주민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