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의 「PD수첩」은 20일 A씨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의 ‘스폰서 문화’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이 나가자 검찰은 A씨의 폭로 배경에 의도가 있으며 내용 또한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보수언론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청자들도 흥분을 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진보 언론은 검찰관례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기사를 실었지만 보수 언론은 너 혼자 떠들어라식으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날 문화방송「PD수첩」이 공개한 ‘스폰서’ 실태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뇌물문화, 향응문화, 접대문화, 부패문화에 찌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 검찰개혁은 백년하청격, 검사비리 폭로는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문화방송에 따르면 A씨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검사들의 ‘돈줄’ 역할을 했다. 검사들의 체육대회와 등반대회 등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회식, 환영식, 송별식 등의 비용을 댔다. 부산과 경남 지역 검찰청에서 알게 된 검사들이 서울 등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을 가면 그곳을 찾아가 향응을 제공하는 ‘원정접대’를 하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에게는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순금으로 만든 마고자 단추를 검사들에게 선물했으며 촌지가 담긴 삼천포 쥐치포를 건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중국 출장을 다녀 올 때 수정방 같은 고급 중국 술 수십병을 검찰 도움으로 세관의 제지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작성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검사 명단을 탐문하는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정씨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특별감찰이 필요한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여러 차례 ‘제식구 감싸기 식’ 감찰로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많다. 검찰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을 폭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돌렸다”고 밝혔을 때도 노 대표만 기소했고 ‘X파일’ 내용은 수사하지 않는 등 ‘떡값 검사’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여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스폰서 논란’으로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하는 등 문제가 계속돼왔는데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하태훈 소장은 “앞으로 감찰기구를 외부에 개방하거나 외부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전적으로 자기내부 비리를 감독하고 통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뇌물 향응 뒤빽 문화 뿌리뽑기 어려워
보수&진보 언론들 남의 나팔에 귀막아

법무부 훈령 제 581호 ‘검사 윤리강령’에는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현실은 다르다. 향응을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검찰스스로가 검사윤리 강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런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앞으로 부정을 저지를 것을 대비해 칼을 쥐고있는 검사들에게 미리 보험을 들거나 갖다 바치는 부패가 만연된 사회, 머슴을 섬기려 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검사들 뿐만아니라 공직사회를 을 더럽게 만들고있지 않은지 곰씹어야 할 것이다. 주는데 안먹을 놈이 어디있겠느냐는 반응은 무슨 죄를 지었길레 검사를 산전모시듯 가져다 바치느냐는 지적이고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미리 검사를 구워삶으려 하는가라는 잘못된 주인의식에 대해 나므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PD수첩은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 및 성 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박 아무개 지검장과 한 아무개 대검찰청 간부를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가명)"이라며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 지난 25년 동안 검사들의 스폰서였다.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아무개 지검장의 경우 "(지난 2003년 부산지검장 당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 아무개 대검 간부와 함께 A사장(가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는데, 문건에 적시된 것만 8차례"라며 "동석한 일부 검사에게는 성 접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증언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당시 접대에 사용된 수표 번호도 기록돼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큰 상황이다.
<PD수첩>은 한 아무개 대검 간부는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 당시 후배 검사들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며 "(참석자) 일부는 성 상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지만, 당사자는 술자리 접대만 시인했을 뿐, 성 상납은 부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PD수첩>에 따르면,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상납했다는 홍 사장(가명)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 박 아무개 검사장은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한 아무개 대검 간부는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PD수첩>쪽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PD수첩>제작진은 통화에서 "이날 방송에선 두 명의 검사장을 우선 공개한다. 나머지 검사의 경우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속 보도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20여년간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검사 57명의 `X파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월 초 부산지검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여년간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뇌물과 촌지,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해당 검사들을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그는 조사가 이뤄지면 검사들의 명단과 수표 번호, 향응 접대 장소와 일시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이 자체 감찰에 나서거나 법무부에 감찰을 의뢰해도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통상 감찰 대상은 3년 이내의 비리 의혹인데 정씨의 주장은 대부분 10년이 넘은 사안들이어서 `시효가 지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징계 등 공식적 조치나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ㆍ경남 지역에 근무했던 검사라면 지역 유지로 행세한 A씨와 각종 행사나 식사모임 등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접대와 단순한 만남' 사이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A씨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공식 입장도 `정씨가 검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이 간단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일부 검사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중도낙마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향응ㆍ접대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A씨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검찰 개혁' 요구로 이어져 조직 안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을 견제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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