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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2개 단지로 이들 단지는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분양하였다.
분양면적 84㎡(24평) ~ 113㎡(34평) 기준 상승폭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25평)가 3억 3,000만원(평균분양가 13억원 → 현재시세 16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33평) 2억 7,000만원(평균분양가 10억 5,000만원 → 현재시세 13억 2,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24평) 2억 7,000만원(평균분양가 8억원 → 현재시세 10억 7,000만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32평) 2억 5,000만원(평균분양가 6억원 → 현재시세 8억 5,000만원),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34평) 2억 4,000만원(평균분양가 5억 3,000만원 → 현재시세 7억 7,000만원) 순이다.
2017년 입주단지 중 래미안강동팰리스(강동구 천호동) 32평, 보문파크뷰자이(성북구 보문동) 34평, 돈암코오롱하늘채(성북구 돈암동) 34평의 경우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보문파크뷰자이(성북구 보문동) 34평 81.8%, 돈암코오롱하늘채(성북구 돈암동) 34평 80.8%, 아현아이파크(마포구 아현동) 33평 80.4%로 ‘깡통주택’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수준이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2017년 8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70.8%(강북73.5%, 강남68.6%), 2017년 신축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72.6% 수준이다.
윤영일 의원은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 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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