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병역 비리…총리자격 없다”

정치/경제

“정운찬 병역 비리…총리자격 없다”

박지원 YTN 인터뷰 “손학규 전 대표 수원 출마 삼고초려”

문일석기자
등록 2009.09.11 18:49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총리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9월11일 아침 YTN-R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과 정책위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철저하고 강력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병역문제는 검증이 계속되고 있고, 소득세 탈루는 엄연한 범법으로 과거 기준이라면 인준이 안됐다”며 “앞으로 더 나타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수원장안 보궐선거와 관련해 “춘천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를 위해 삼고초려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설득해서 손 전 대표를 수원에 출마시킨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세균 대표와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제 오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고, 이심전심으로 당내에서 상당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 개인적으로도 손 전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꼭 출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임진강 방류에 대해 “어떤 이유였건 북한에서 통보하지 않고 방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으로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에게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 우리는 국방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임진강은 우리 군인이 최일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곳”이라며 “북한과 좋은 관계일 때도 휴전선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못하고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국방이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군인은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즉각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수자원공사의 계기는 고장 나 있었고 관계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방부 장․차관은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군인이 할 일은 안하고 민간사찰을 하고 불온서적을 정해놓고 읽지 마라고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안 추진에 대해 “공익제보는 정의 실현을 위해 보호돼야 할 민주시민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1986년부터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부정 주장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나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해당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사실상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반민주적 행위이고, 정운찬 총리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자료를 봉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세종시법에 대해 “세종시법은 참여정부때 정부와 국회, 사법부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총리실을 포함한 9부, 2청, 2처 등 36개 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도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까지 논의를 거쳤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유지를 듣지 못했다는 질문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동교동의 비서관들은 들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항상 있었던 비서관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장 인터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현재의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해당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검찰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사실상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더욱이 지금 정운찬 총리 후보자 등 각종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시기 아닙니까. 이것은 청문회 자료를 봉쇄해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익 제보는 정의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민주 시민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86년도부터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부정주장법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우리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지금까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입법규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보면 그 규정이 있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별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 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빈약하고,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큰 죄를 짓고 정의롭게 죄의 내용을 고발한 사람들을, 죄는 처벌 받지 않고 고발한 사람을, 제보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내부고발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 게 미국의 워터 게이트 사건인데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이 사건은 지난 2005년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건의 제보자가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히기 전까지 무려 33년 동안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천성관 前검찰총장 후보자도 그렇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되셨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을 관련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처벌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처벌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관계기관에 항의를 표시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처벌을 강행했을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이라고 한다면 김준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인 것 같고요, 천성관 前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기관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연애는 민주당과 하고 결혼은 한나라당과 했다’고 박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 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입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민주당에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여러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군요. 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 4명이 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선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과 정책위 등으로 인사청문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고 강력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던 학자로써 어떻게 소신을 지키고 양심 지키면서 바꿀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추궁해야합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지금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도 총리로서의 도덕성이나 실정법 위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해서요. 이중게재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는 또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중복게재 의혹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설명이 많지만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석사논문과 박사논문도 의구심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과연 공부하는 학자였는가,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석박사 논문에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게재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도 베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발견이 돼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논문 색인 이런데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역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도 나타났고 저희도 별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탈루는 엄연히 탈법 아닙니까, 위법이고.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이러한 정도의 일이 있었으면 인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총리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타나는 일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도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이죠. 17일에 열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는 직접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리 확보하신 자료가 있는지요.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과거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의지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질문할 것입니다.

-최근에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 문제가 우리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참여정부 때 정부와 국회, 사법부까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총리실을 포함한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전되도록 하는 정부기간 이전변경고시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36개 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하도록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했고 정부, 국회, 사법부까지 논의를 거쳤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눈치만 보지 말고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주요 당직자들이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권이나 충청권은 왜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나 심지어 총리 후보자마저도 애매한 말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천명해야 국민이 믿을 것입니다.

-최근에 임진강 수난사건과 관련해서요. 통일부 현인택 장관이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과연 북한의 고의적인 물 공격인지, 수공인지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어떤 이유였건 간에 북한에서 남한에 통보하지 않고 물을 방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진강은 우리 군인이 최 일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군인은 갑자기 수위가 증가되는 것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 계기는 고장나 있고 관계자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젊은 군인 한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의 그런 보고 받았으면 즉각 조치를 했어야하고 수자원공사에 연락을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군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장차관은 밥그릇 싸움하고 앉았고 군인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간사찰이나 하고, 불온서적 정해놓고 이건 읽지 마라 저건 읽지 마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국토해양부, 국방부 왔다 갔다 하는 꼴은, 물론 북한의 방류도 나쁘지만 그런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할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는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 우리는 국방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정부의 무능입니다. 북한과 지금 현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러나 긴장관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못하고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방이 튼튼하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입장을 잘 알겠고요. 어제 수원 장안 선거구의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대법원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10월 재보궐 선거구가 4곳이 됐는데요. 손학규 前대표의 출마설이 나오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록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박종희 의원은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의원이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춘천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前대표의 출마를 위해 삼고초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하든지 손학규 후보를 수원에 출마시킨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를 한건가요?
▲어제 오후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오늘부터 세워나가겠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러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손학규 前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꼭 후보에 출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출마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어제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당내에서 상당히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김대중 前대통령 유언과 관련해서 박 의장님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 이거였다는 발언을 놓고 일부 동교동계인사들이 너무나 자의적 해석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저도 그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서관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항상 있었던 동교동 윤철구 비서관에게 물어보거나, 최경환 비서관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도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제 말을, 제 의견을 들었으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오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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