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와 윤의원 간담회 장면   © 해남뉴스

지난 24일 현산 공재윤두서 고택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남지회(지회장 최은숙) 집행부와 윤영일 의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전교조해남지회는 윤영일 의원에게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교사노동권 보호 입법발의에 동참 서명해주기를 요청했다.

양측은 오래 전부터 간담회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시간 조정이 되지 않아 미루다가 이날 공재문화제 본행사가 열리고 있는 공재 고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간담회 장소가 문화제가 열리고 있던 주막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바쁜 윤 의원의 동선에 맞추어서 장소를 정하게 된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입법발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남을 미루다가 입법발의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간담회에서 최은숙 지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는 미운 오리털 신세로서 34명의 노조원이 강제 퇴직되었다”며 “퇴직근거는 현직 교사가 아니면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때문이다”며 “이는 몽골 같은 후진국이나 있는 악법이다”라고 하면서 윤 의원에게 환경노동위 홍영표 위원장이 입법 발의하는 교사노동권 보호 장치 입법발의에 동참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교원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은 법적인 일이라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문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직사회에 있을 당시 여러 진보 단체장과의 면담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국가발전의 대의명분에 맞게 행동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말에 최 지회장은 “전교조는 아이들을 위한 단체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 단체에 안 들어 왔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동석했던 전교조 해남지회 교사들의 반복된 서명요구에 윤 의원은 “판단력 빠르고 행동력이 뛰어난 박종백 부위원장이 지켜보고 있잖냐”며 “만약 내가 똑 바로 하지 않으면 박종백 부위원장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서명에 동참할 뜻을 내 비쳤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6월 20일 국회 앞에서 입법부가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을 불허하는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을 정권의 노예로 만들고, 공직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성과급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