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국민의당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재해보험 개편안 마련과 누진제 개편안이 늦어도 12월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정부의 무사안일한 쌀값 대책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FAC(국제식량원조협약)가입을 통한 인도적 해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주길 촉구했으며 쌀값 안정과 재고 소진을 위해 농어촌 마을회관 지원량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농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산정한 생산비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최저가격 책정을 위한 수급조절위원회에 농민 대표를 참석시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모든 방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김영석 해수부장관에게 최근 발생한 양식어업 폐사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폐사 피해 어가를 위한 재해복구비 감소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방안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현행 소멸성 보험을 저축성 보장 보험으로 전환필요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행 소멸성 보험 제도를 보장성 보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끝으로 윤의원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난 7월 말 야당이 지적할 때는 꿈적도 안하다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니까 정부가 태도 바꿨다”고 밝히며 “한전에 대한 정부 지분이 50%인데 배당금이 1조원을 넘었다”면서 “정부가 요금도 챙기고 배당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하여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1월인 만큼, 새로운 누진제 개편안이 반드시 11월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주형환 장관은 “늦어도 12월에는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실시해야한다”고 언급하며 민생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용만큼은 최소한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