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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부동산투기 확산과 공급과잉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주택공급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은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공급과잉과 투기확대의 현 실태를 집어보고,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어떠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지 논의하였다. 또한, 높은 주택담보대출현상과 집단대출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저인망식 규제완화 중 아파트 청약 자격완화, 분양권 전매완화, 재당첨 제한 완화 소위 ‘3중 규제완화’가 투기적 불법전매를 부추긴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율이 164.2%로 OECD 평균 130.5%로보다 높고, 금융자산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9%로 OECD 평균 36.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위험가구의 비율이 12%증가, 위험부채비율은 25.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에 기초한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국 가계부채 급증을, 아파트 과잉 공급은 미분양 급증과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확산과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가 사회를 맡고,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와 송인호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김덕례 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이권능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정성훈 실행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문희선 사무관(국토교통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