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 원고에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지원 의원  © 서남권신문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가는 회담을 원했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가가 핵 무장의 길로 가는 회담은 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론’에 대해 “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때에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국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면서 “다행히 5자회담을 제안하지 않았고, 5자를 대표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한다는 내용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대화를 했던 과거와 똑같은 방법”이라며 “중·러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두 정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통일은 흡수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경제는 통독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서독인 네 사람이 동독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렸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감당하지 못해 흡수통일 할 능력이 없다”며 “그래서 평화교류,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3단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흡수통일식 논의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해결의 길인가를 생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 취소해야…경제협력자금 즉각 지원해야”

박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한미FTA에 대해 논의했지만 확실한 합의는 없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GM사태 등을 고려했겠지만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다”며 “이명박정부가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야당에 선비준 등을 강요한다면 논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간다”고 전망하고 “결국 김대중 前대통령이 6.16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6.15로 돌아가고, 오마바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며 “지금은 서로 강경한 외교적 자세를 보이지만 중국의 역할과 오바마-김정일의 선언으로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그 시기는 금년 가을부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발언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바이어와의 주문관계, 금융지원의 중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은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즉각 지원할 때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