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현관 도의장   © 해남뉴스

명현관 의장의 건의안에 따르면“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지난해 보다 11% 감소한 56만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밥쌀용 쌀 3만 톤까지 수입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76만 톤으로 늘리고, 대북 쌀 40만 톤 지원 재개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 쌀로 수입 할 것과 출하시기 조절로 쌀값 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명의장은 “변동직접지불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수확기 쌀값’에 있어서도, 현재(11월 13일 기준) 정곡 80kg 한가마당 조속수매가격은 120,000원에 불과하나, 정부는 수매비용과 도정료, 포장비, 금융비, 이윤 등이 포함된 RPC 판매가 평균가격인 158,136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33,136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모두 포함해도 정곡 80kg 한가마당 농민들이 수령한 금액은 150,384원에 불과하나 현재 183,520원을 수령한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명 의장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할 때‘수확기 쌀값’기준을 ‘RPC 쌀 판매가의 평균가격’에서 농민들이 실제 수령하는 ‘조곡 수매 평균가격’으로 변경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명 의장의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은 금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8차 임시회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을 비롯,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