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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275만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희망을 주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17만원이던 쌀가격을 21만원까지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산지 쌀값은 2010년 쌀값 대란 당시의 13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 축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연내 비준만을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PP가입 검토까지 발표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호주, 베트남 등 쌀 수출국들로부터 시장 관세인하와 수입요구가 이어질 것이므로 쌀값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40만톤 이상의 대북쌀 지원 당장 이행,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0만톤 이상 추가 확대,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중인 품위 낮은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은 “현재의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오로지 대북쌀 지원 즉시 재개 등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하루속히 대오각성하고 농업․농촌의 선량한 민초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