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정치/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쌀소득직불금 인상(120만원/ha),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촉구

윤재철기자
등록 2015.05.19 16:18

▲ © 해남뉴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는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TRQ)의 30%인 12만 톤을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인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ha당 100만원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및 쌀 소비 촉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