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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사비리 의혹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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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사비리 의혹 엄정 수사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검찰 엄정 수사 촉구


 
 
신규임용자 162명중 117명이 특별채용돼 특채비율 무려  72.2% 달해


잇따라 꼬리를 물고 터지는 완도군(군수 김종식)의 인사.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민공노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이하 민공노)는  " 연일 계속되는 완도군 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 고 밝혔다.

민공노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 완도군의 비리혐의 내용은 지난 2004~2007년 사이에 관급공사 업자와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7급 공무원 B씨를 6급으로 승진시키고, 구직자 2명을 9급으로 특채한 뒤 채용을 전후로 1인당 17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급공사 수주과정의 유착을 통한 비리 혐의 등 그야 말로 부정부패의 종합 판이라 할 수 있다 " 고 개탄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완도군의 경우 이러한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민공노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전후한 대상자들의 완도군 전입,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채 시 경력 논란, 인사 핵심라인의 친인척 및 선거를 겨냥한 논공행상 특혜 시비 등 자치단체장이 인사운영을 선심성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권고 무시해가면서 공직내부 건전한 비판과 견제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공성 견인한 노조 탄압
 
실제로 정당한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 임용이 지난 5년간(2003년 ~ 2007년) 전체 신규임용자(162명중 117명 특별채용)의 72.2% 달하는 비상식적인 상태인데다가 공직내부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공성을 견인 할 유력한 대안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를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해 가면서 까지 악랄하게 탄압함으로써 무소불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민공노는  " 이렇듯 기형적 유착관계의 만연, 비판과 견제 장치의 제거라는 부정부패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완벽하게 형성된 조건에서는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벗어나기 어렵다 " 면서  "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 불식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완도군의 비리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이어 민공노는  "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자나 재벌들의 수사처럼 용두사미로 전락한다면 사법당국은 국민들께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면서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남본부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열망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완도군 비리혐의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겠다 " 고  천명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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