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의원    © 중부권신문

해남, 진도, 완도군이 지역구인 김영록 의원은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와 ‘폐지 법률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어촌 관련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며 “농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농특세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에 6.9%에서 2007년 6.7%, 2008년 6.2%, 2009년 6.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2년에 5.5%까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김 의원은 “농특세 폐지로 농어업분야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면 이는 한․미 FTA의 선대책과도 완전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은 지금 비료 값, 사료 값 등 원자재 값 상승과 한미FTA 등 농어업시장개방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원활한 예산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농어촌 특별세 폐지 반대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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