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남 도의원 ‘경로당 복지대책’ 및 ‘서남해안 개발 대책’ 마련 촉구

정치/경제

김효남 도의원 ‘경로당 복지대책’ 및 ‘서남해안 개발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의 통해 ‘경로당 운영비 제도’개선 및 ‘J프로젝트 활성화’촉구

윤재철기자
등록 2014.04.18 17:13

▲ 김효남 도의원 © 해남방송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의원(해남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가 노인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법령에 따라 매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되었다는 사유로 집행 잔액을 환수’한 바 있으며, 개선책으로 ‘전용체크카드제도’를 도입한 후 전용카드 외의 비용집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어르신들의 여건 및 농어촌지역 특성상 카드사용이 쉽지 않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효남 의원은, 서남해안 개발 사업(일명 J프로젝트)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중국 투자자가 당초 약속을 파기하는 등 그동안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서남해안 개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중국 및 해양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J프로젝트 밑그림이 그려진 지 10년,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진행상태가 지지부진하며, 사업지구 중 하나인 부동지구 개발이 무산돼 자본잠식과 자금난 등으로 특수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J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남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부동지구가 총 23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후 개발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자본금의 10%인 23억원이 잠식되었고, 전남도 역시 절반 가량인 1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J프로젝트 사업이 이렇듯 부진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정부는 전남 서남해안지역을 휴양·관광·레져산업이 복합된 ‘서남해안 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역 대선 공약사업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효남 의원은, J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된 중국 관광객 유치 특화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해외관광객 유인을 위해 카지노 시장 유치를 제시하며 전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객 유치에 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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