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불법다운로드!!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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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법다운로드!!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남경찰서 경무계 신 구

해남경찰서/경무계/신 구 기자
등록 2014.01.21 15:41

최근 개봉한 영화 ‘겨울왕국’ 불법 영상 파일 배포에 대해 배급사 소니 픽쳐스 코리아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니 측은 영화 ‘겨울왕국’ 개봉 예정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배포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이어 “불법 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 공유,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열 명중 한 명이 불법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고 내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토렌트로써 원래 오픈소스 진영이 서버 비용 부담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기술인데 어느덧 불법 자료 유통의 온상이 됀지 오래이다.

토렌트 사이트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곧 불법자료 내려받기를 범죄로 인식하는 이가 적다는 뜻이다. 저작권자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저작물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처방도 같이 병행해야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개인적인 죄의식 결여와 함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국내의 문화 산업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불법 다운로드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자의 개발 의욕은 저하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외 미디어문화 수출산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저작권법이 개정된 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만 하지 말고, 불법 다운로드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청소년이 고소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하고, 파일을 받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