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여야, 쌀 목표가격 및 연간 2,800억원 수준 추가지원대책 합의

정치/경제

김영록 의원, 여야, 쌀 목표가격 및 연간 2,800억원 수준 추가지원대책 합의

쌀 목표가격 17만 83원에서 18만8천원으로 1만 8천원 인상, 고정직불금 내년 90만원으로 하고, 2015년부터 100만원 지급 등등...

윤재철기자
등록 2014.01.01 15:23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이 7개월간 논의 끝에 쌀 목표가격을 당초보다 1만8천원 인상된 18만원 8천원으로 하되, 고정직불금을 내년 90만원 2015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보리 등 이모작 작물 재배 시 ha당 40만원 지급, 농지매매 및 교환 등에 필요한 농지기금 대출 시 현행 적용하는 금리 2%를 1%를 낮추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7개월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정감사 파행, 철야농성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좌절되고 말았다. 많은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18만 8천원에 합의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합의된 쌀 목표가격 18만 8천원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연간 약 9,585억원의 농업소득 향상은 물론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연간 1,720억원 추가 지급, 겨울철 이모작 906억원 신규 지급, 농지기금 대출금리 연간 180억원 절감 등 총 1조 2천억원이 넘는 농가소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이 18만 8천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17만1,200원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하게 되며, 고정직불금이 연차적으로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농민들은 19만원 수준의 쌀값을 보장받게 된다.

김영록 의원은 끝으로 “최소한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물가상승률만이라도 반영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을 쟁취하려 철야농성도 불사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지도부를 만나 끝까지 설득했지만 산적한 정치현안이 많아 역부족이었다. 이것으로 끝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에라도 물가 및 생산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 300만 농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며, 널리 양해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