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정치/경제

해남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감사결과, 관리감독 부실, 부당한 수의계약 등 89건 적발

윤재철기자
등록 2013.12.31 13:46

해남군이 역점 시책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경쟁입찰을 외면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단체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2월 29일 전남도가 발표한 해남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남군은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녹색미로 공원 조성사업,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등 역점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가 설계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의 경우 A개발이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을 하지 않아 간조 시 어선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을 기본계획과 다르게 추진됐는데도 해남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 없이 신공법과 특허공법을 적용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했고 연약지반개량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하도록 방치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사업비 1억1800만원을 감액했고 1억86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재시공하도록 지시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을 맡은 B토건은 규격미달의 나무를 심고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해남군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 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를 중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안내판 제작 업체가 전남도내 108개나 존재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해 예산 낭비를 한 셈이라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부적정하게 이뤄진 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남군은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 1억9100만원)를 도급받은 C종합건설이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음을 파악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일괄 하도급을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C건설은 감사 기간인 지난 9월 11일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단체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행사와 관련이 없는 00문화원에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군은 또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황산농협과 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지원된 예산은 7200만원이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투명한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