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홈피]

국민연금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참여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종전 9%에서 13%까지 인상될 것이란 정부측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보여진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사학 및 공무원 연금의 경우와 달라 더 손해를 보고있다는 점 등도 작용하는 듯하다.

또 국민연금이 타 공적 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서명자들은 "지금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연금 아니구요.세금입니다.서민들 피 빨아먹는 세금", "빚 내서 연금내고 있어요. 제발 폐지~! 연금수령 전에 화병으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임?" 등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함께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서명자는 "우선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못내면 가산금에, 재산, 통장 압류 등...차라리 힘들어 하는 서민들 그냥 거리에 모두 나 앉으라고 해야할 판이다. 어려울 때 자기가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라도 찾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결국 죽게 된다면...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차라리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복지국가 교과서에서 읽어왔는데 여지껏 복지혜택 받아본 거 별로 없다. 아직도 세금에서 복지재원에 할당하는 것은 비율 적고 따로 이렇게 강제로 걷을 거면 내가 그냥 적금 드는 게 안전하고 기분도 덜 더러울 거 같다."라고 국민연금 폐지 서명에 동참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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