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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LPG 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소관부처와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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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낙연, LPG 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소관부처와 재협의

이낙연 문제제기에 기획재정부 답변

▲ 이낙연의원 ©해남방송
LPG 판매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재부가 23일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작년 말부터 LPG판매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1.5~2.0%에서 최대 2.3%로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LPG충전업의 경우는 1.5~2.0%에서 1.5%로 동결 또는 하향 조정됐다. 이는 LPG 충전업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돼 공공, 대중, 공익성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똑같이 LPG를 직접 공급하는 충전업과 판매업을 이처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LPG 사용자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는 농촌, 도서지역 거주자 등 저소득층”이라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는 ‘LPG 판매업과 LPG 충전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한 수수료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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