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전)법무부장관    © 해남방송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밝힌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안타깝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남북과 함께 관련 당사국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강경 일변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명박정권의 정책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키워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핵 관련 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각자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확전 모드를 경계해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동북아 국가의 모든 시민들과 정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번 사태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명박정권처럼 남북관계만 악화시키고 북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개발 과정을 중단하고 대화에 즉각 응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노력이라고 본다. 다시 한 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3년 2월 12일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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