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무시한 철도 관제권 회수는 KTX 민영화를 위한 현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일어 차기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토 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철도 산업 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주승용의원(민주. 여수을)     © 폭로닷컴 편집국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열차운영과 철도관제를 모두 맡고 있어 열차의 안전운행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관제권 환수조치가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관제 업무는 열차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제를 분리하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관제권 환수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곧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이다. 과연 국가 기간교통망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KTX 민영화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인가?”라며, “현 정부 5년 동안 동네 빵집까지 파고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있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위원장은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KTX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줄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정권과 대기업, 외국자본일 뿐이고, 이 들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서민들은 또다시 희생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원장은 KTX뿐 아니라 영국철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는데 “정부가 철도민영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철도는 2013년 들어서도 여지없는 철도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연일 ‘요금인상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고, 철도 재국유화 주장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위원장은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아울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8대 대선에 “국민들의 공감 없이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기사제휴/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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