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2012년도 새마을도로에 대한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군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 중 지적도면에 분할되지 않고 실제이용과 일치하지 않은 765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마쳤다.

특히 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분할측량 수수료를 주민부담 없이 무료로 측량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정리를 완료하고 등기촉탁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새마을 관련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던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했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 지적측량이 되지 않아 각종 인․ 허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했지만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군은 새마을도로 지적정리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1,744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으며, 내년도 잔여분 400여 필지를 정리하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됨으로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는 세금 감면과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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