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문화원이 지난 2010년, 4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해남군사편찬을 전국공모를 통하지 않고 특정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공공기관들 중 최소 5백만 원 단위까지 입찰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데도 해남문화원은 거액의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 전액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익기관이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된 절차 이행에 충실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계약을 성사시켜버렸다.

전 문화원장은 특혜성 논란을 두고 “전남광주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먼저 신뢰할 수 있었고 광주전남의 정서이해도가 높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미 특정대학과 계약을 결정 해 놓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냐? 라는 투의 답변이었다.

해남문화원은 사업발주에 앞서 전국 각 대학에 입찰제한서 공모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양질의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숙의를 거쳐 “갑”인 문화원은 “을”인 계약당사들로부터 입찰제안서 전국공모에 응하도록 실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거액의 사업발주를 두고 쉽게 결정한다?. 개인사업장에나 있을 수 있는 결정이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해남군이 2천만 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문화원은 거액의 사업발주에 대해서 군에 위탁계약 추진을 협의했어야 옳았다. 고 입을 모았다.

해남문화원은 해남군사 편찬을 위해 지난 2009년 해남군에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이에 해남군은 사업비 과다계상을 이유로 3천만 원을 삭감한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문화원은 지난해까지 자료수집과 편찬에 관한 인건비로 계약당사들에게 모두 3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보조금 잔액은 군사 발간 출판비로서 미지급상태다.

본 기자는 전 문화원원장에게 계약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시인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해남문화원에 군사편찬의 공정성 적법성의 계약 절차 등과 관련해 회원들과의 협의 회의록 공개, 지금까지 집행한 인건비 3억 원의 예산지출내역, 정례회, 임시회, 총회 등 회의록, 제명회원 명단, 신규 회원 거부에 관한 이유통보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 기자에게 그 어떤 통보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남문화원에 대한 취재에 나서자 문화원장은 본 기자의 주변 지인 십 수 명에게 기사 자제를 요청해 그들 중 어떤 이는 본인에게 욕까지 퍼부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분, 성역을 감히 건드리니 거부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미션이 주술처럼 통했다.

왜 그래야 하는 지, 무엇이 두려워 순수한 보도방향을 꺾으려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뿐이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화원을 이끌어 왔다면 정보공개에 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신이 떳떳한데 무엇이 두려우랴! ‘자!, 봐라!’ “이렇게 당당하다.” 고 왜 못하나!

기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문화원이 추구하는 사업위축을 우려해야 할 만큼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서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 것인가?

‘함께’ 라는 ‘공동체적 사고’와 “개방적이며 보편적 가치가 공유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소수만이 누리는 기득권의 사유적(私有的)?불편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지역의 문화적 혜택은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개방형으로 많은 의견을 도출해 보다 점진적인 사고들이 개입돼 발전을 촉진시키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때이다.

동서고금에서 독재자의 장기집권은 있어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대중은 필요에 의한 불편은 참아줄 줄 아는 높은 품격을 지닌 지성인들이다.

그러나 dictator인 루마니아의 차우세수쿠,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이집트 무바라크 등에는 참담한 대가를 안겨주었다.

한 단체의 장이나 국가의 수반은 그 구성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대표로 선출되지만 더러 절대적 권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

나르시스트들의 공통분모는 사회적이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극히 경계한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변성(變性)돼간다.

대중화 공공화 민주적인 공유보다는 개인적 소유물로 함부로 전횡해 간다.

본 기자는 다시 지난달 7일 해남군에 해남삼산면 구림리 무선동 한옥민박마을 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체험마을 운영의 보조금 4천5백만 원 지원 자료와 해남문화원의 보조금사업비(2004~2011년) 정산보고서 정보공개를 함께 신청 했다.

이에 대해 군은 무선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료만 일부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본 기자가 입수한 정산자료를 군 담당자에게 보여준 자료를 복사해 그 일부만 첨부했을 뿐 원하는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무선동 마을은 한옥민박마을이다. 15가구 주민들은 이곳을 찾아온 민박관광객들에게 도예체험, 예절체험, 전통차체험, 스포츠체험, 소리체험, 전통놀이 풍습문화체험 등의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08년 4천5백만원을 보조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의 민박집주인들은 “각자 체험교실운영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이 중 두 주민에게만 물품구입 및 지원비가 지급됐다.” 고 주장하며 탈락된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빗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군 예산만 축냈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부족을 들어 주민들은 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남군은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활성화 단계 등 관리감독 및 철저한 행정지도가 유지됐어야 했다. 국민의 세금이 투여됐지만 담당공직자 누구하나 관심을 기우리려 하지 않았다.

문화원 관련 자료는 제3자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상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 통보를 했다.

군 담당자는 친절하게 해남문화원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기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방어를 위한 구실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술 더 떠 담당공무원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고 공갈 협박까지 했다. 귀찮게 굴지 말라는 경고다. 해남군에는 막말이 트랜드다.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소양은 느낄 수 없고 권위적인 포스만 넘쳐난다.

이 담당공무원은 일전에도 해남연극협회 보조금 지급문제를 두고 패널티를 주겠다 라고 했다. 마치 군예산이 제주머니에 있으니 밉보이면 않준다는 발상이 마치 자신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본 듯했다.

본 기자는 이를 나무라며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 줄것을 제시한바 있다. 전 근대적 권위가 이 말단 공무원의 몸에 배어 있으니 군민들이 고달프다.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공무원이 수문장돼 버티며 보조금지급 상급기관이 수혜자의 입장을 더 두둔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더 공정성, 투명성, 공공성에 자정이 되도록 관리감독 및 지도해 나가야할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언어폭력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기자를 협박하는 태도는 아마 전국 240여 지자체 가운데 해남군에나 있지 않나 싶다.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다.

그는 또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이라며 완고함도 내비쳤다.
“제3자와 선례” 언론은 사회의 밝고 어두운 면을 취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보도하는 자정기능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분명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도 특정기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수동적 자세는 문화원을 감싸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자는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는데 서슴없어야 한다. 서푼의 가치도 없는 권한을 갖고 민원인에게 함부로 언어폭력을 구사하며 무뢰를 범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소양이 결여된 탓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비영리단체인 문화원은 개인의 사비로 운영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이면 누구나 주인이며 참여 가능한 인격체이다.

누가 누구를 제재할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됀 다. 또 그곳의 모든 것을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항시 개방된 열린 공간 사랑방이어야 한다.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개인의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
관련공무원들도 깊은 사고의 성찰을 갖추기 바란다. 공직자의 자질 부족은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다.

비타협적인 것은 비리의 근원이 된다.

문화원에 대한 정보공개는 관계공무원들까지 비협조적임에 따라 취재를 이어갈 수가 없다. 문화원에서 파견된 공직자가 아니길 바란다.

전국에는 현재 228개의 문화원이 각 지역별로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남문화원처럼 전국 시군구의 문화원도 사료편찬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진행 또는 마친 곳도 있다.

이들의 투명한 자금관리와 문화원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기사제공/시민일보 정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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