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발표하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공무원 감축방안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149곳의 인력을 줄이도록 한 것이어서 농촌지역 공무원들이 더욱 불 안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의 여건과 상황을 모르는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2일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정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도 공무원들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침에 당혹스럽다"며 "공무원들이 다른 직장보다 장점이 있다면 연금과 신분보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마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일부 동료들이 명예퇴직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는 등 충격이 심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수치로만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방식의 조직개편은 지자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의 이날 방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시(총액인건비 일반직 공무원 기준 2천960명)의 경우 행안부 권고치(5%~10%)를 적용할 경우 최소 60명에서 최대 88명 가량을 줄여야 한다. 시는 인력 감축 방안으로 민간위탁이나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퇴직.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자제 등을 통해 공무원수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일단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천788명. 도는 인센티브(총액인건비 5%까지 절감 인건비의 10%, 이상분은 절감 인건비의 50%)를 얻기 위해선 지금보다 4.3%(77명) 정도는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장 강제 퇴출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충원 자제, 기능 중복 부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인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국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경우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시기획단과 투자정책관실이 통합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포시 등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최소 750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전체에서 줄어드는 정원은 8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모토가 규제 철폐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은 그런 정부 정책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통해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번에 발표된 지방공무원 감축방안은 비대화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조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고용창출을 해야 할 시기에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공무원 임용 준비생들의 사기를 꺾는 행태"라고 전망했다.

또 전남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만약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이 강행된다면 도내 다른 자치단체 노조 등과 연대해 반대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각 시.군.구은 본격적으로 인력과 예산 감축, 조직 통폐합을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