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들이 총선때마다 국회의원 후보의 '하수인'으로 전락돼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남도의회 전경]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광주지역 K시의원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대선과 4·9총선 기간동안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선거기간 내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역구를 누벼야 했다.

아침 출근시간부터 주요 사거리 길목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저녁 늦게 유세가 끝날때까지 하루종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표심 얻기에 눈코 뜰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은 공천의 목줄을 지역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득표 결과가 공천 성적표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득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때 당선의 보증수표인 정당 공천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동원 되다보니 의회와 지역구 활동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들의 대표이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올바르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정하면서도 주민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않고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지방의회는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같은 정당 사람이 자치단체장을 맡고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견제와 감시보다는 결탁하기 쉽고 그 결과 예산 낭비는 물론 자치단체의 행정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실제로 광주시의회 경우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19명의 의원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51명 의원 중 4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자기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치판에 휘둘리는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정당공천제는 폐지 돼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실용적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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