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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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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 성명서 발표

 

▲  해남군청 전경     © 해남방송

지난 28일 해남군이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는 해남군의 입장을 기만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제 해남군수 소환을 바라는가?
-해남군 발표에 대한 대책위 입장-

해남군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해남과 인근 주민들, 시군의회, 도의회와 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지난 4개월 찬반의 열띤 토론과 호소가 깔아뭉개지는 순간이다. 또한 총선 시작 시점에 나온 해남군의 성명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1. “선거가 시작되는 날”에 맞춰 발표한 기만적인 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 합리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대대책위와 통합진보당 소속 군의원을 통해서 화력발전소 논란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총선 시작 시점에 발표한 것은 분명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하게 찬반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기만적인 행위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해남군수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2. ‘싸움 붙인 사람이 싸움을 말리겠다”는 적반하장 해남군수를 규탄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와 학생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군민들이 글과 연구와 논쟁의 장에서 주장을 펼쳤고 군의회도 소위원회를 통해 나름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 대책위 사무실에 대한 트렉터 테러까지 발생했고, 군청 앞마당은 목포와 진도, 신안 주민들의 화력반대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해남군의 고압적인 막가파식 행정의 진수인 8쪽짜리 부실 계획서를 보류 결정함으로써 해남군의회도 갈등의 당사자가 해남군수임을 선언했다. 싸움을 붙이고 뒷짐지다가 이제와서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현명하지 못했고, 주관만 앞세운 성숙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발표는 또다른 의회 경시와 주민무시의 표현이다. 따라서 해남군은 더이상 군민의견을 듣지않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3. 군정농단을 중단하고 유치를 포기하라
중국기업 MPC의 부실 타당성조사 제출 논란이 포항에서 있었다. 해남군의 발표와 달리 짜맞추기식 조사와 절차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또한 주관적 판단의 최정점은 영흥 기획견학임이 밝혀졌다. 영흥 관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학의 숨겨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해남군수는 의회의 유치동의안 보류 결정을 존중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화력발전소 유치포기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해남화력발전소저지 해남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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