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담>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가카의 빅엿'을 날리고 그 후폭풍으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국민 판사'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서기호(43. 목포고 37회) 전 판사는 "현재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어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위원장(http://twitter.com/#!/gihos1)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수근 순천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데 이어 순천대 특강을 마치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서 18일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 총선 후보와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를 만나는 등 일정을 이어 나갔다.

▲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 폭로닷컴편집국

 18일 폭로닷컴과 목포시민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은 재임용 탈락 배경, 사법개혁 당위성, 통합진보당 입당 계기,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통합진보당의 향후 역할 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명박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 위축,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돼 사법개혁 시급'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어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무관심을 심어줬는데 이런 것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정치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위축과 회전문 인사, 방송 등 언론장악은 물론 사법부 장악 등 폐해가 많았다. 나의 재임용 탈락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면서 "재임용 탈락 이후 법적대응이나 시민운동차원 사법개혁 추진하려 했으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정계진출을 하게 됐고 (서울대 선배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입당 제안이 들어와서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서기호위원장이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 국회의원후보와 함께 목포시 모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 폭로닷컴편집국

 통합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 서위원장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 14번으로 이번 총선 출마하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작은 정당으로 비판만을 앞세우고 노동자만 밀집되어 곳에서 당선되는 정당이란 인식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국적인 지지도를 갖춘 대중적 지지 받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선 연립정부 구성  대중적 지지받는 정당 발돋움"

또한 통합진보당이 소수에 의한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란 비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타결 이후 전국정당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 대표, 심상정 대표, 노회찬 대변인 등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겠다고 양보하면서까지 야권연대 협상을 끌어냈다" 면서 "통합진보당이 더 이상 비판만 하는 소수의 정당이 아닌 (민주통합당과 함께) 책임 있게 국정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자세를 가진 정당이 되고 있다. 대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 한다. 저같이 판사였던 사람도 통합진보당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판사 재임용 탈락 후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대해 서기호 위원장(사법연수원 29기)은 "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나섰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야간집회 금지조항 때문에 재판 받으러 많은 사람 왔었다. 법원에서 재판중 형사 단독판사들이 그 재판을 많이했다.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제소가 됐고 , 박재영판사가 위헌제청을 헌재에 했다"면서 "당시 신 법원장(현재 대법관)이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재판하라고 재판개입을 하기도 했었다. 위헌 제청했던 박재영판사에게 재판을 맡기지 않은 등 임의배당 했었다. 이 것은 명백히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이 일은 2009년 박판사가 사직하면서 알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했고 나도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 됐다. 그로 인해 미운털 박혀 근무성적이 낮게 평가됐었던 것 같다. 작년에 SNS활동하게 됐는데 방통위에서 SNS 심의하겠다고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면서 ' 가카의 빅엿' 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었다"고 밝혔다.

                 "재임용 탈락은 이명박 정권 비판한 것에 따른 (보복)조치"

' 가카의 빅엿' 은 팟캐스트 ' 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에서 나온 ' 쫄면 안돼' 라는 노래 가사인데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되고 인터넷에서 패러디 사진이 오르내리면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서위원장은 " 내가 그 표현물을 올리자 '판사가 그런 표현 쓸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는 가하면 또 한편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됐는데 통쾌했다' 라는 의견도 많았다. 사법부에서 15년만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됐는데 근무성적을 이유로 든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재임용 탈락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것에 따른 (보복)조치였다"고 강조했다.

▲ 서기호 위원장,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서 위원장 부친 서윤섭 옹(좌측부터)     © 폭로닷컴편집국

서 위원장은 또한 "시민들이 기존정치인들의 권모술수와 자리 보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파 이익과 자기사람 심기 등의 모습으로 정치혐오증을 갖게 됐다. 이전투구를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무관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는데 이런 것을 바꾸고 정치를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른바 소통정치에 나서고 있는데 "일반 시민과 공무원노조 등이 동참한 가운데 17일 열린 전남 순천대 특강은 가카의 빅엿에 대해 얽힌 이야기와 퇴직후 가족생계 걱정 등 사적인 부분은 물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서 답변을 했었다"면서 "이야기 한마당식의 강연이었다. 특히 사업개혁 방향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호응이 많았다. 인증샷을 찍거나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 정의 구현 등  사회에 베푸는 것과 봉사 활동에 관심 "

 ' 한미 FTA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등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이를 추진했던 민주통합당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는 일부 여론에 대해 공감한 그는 ' 노무현 정권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나 이후 그들과 노선을 같이 하지 못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가지 못하고 부동산 폭등과 집값 문제, 실정 등 전 정권의 실패가 이명박정권을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 참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서위원장은 "대학교 다닐 때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기도 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사회 민주화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개인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에 기여 하는 삶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사회 정의 구현 등 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에 베푸는 것과 봉사 활동 등에 관심 많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 서기포 위원장     © 폭로닷컴편집국

이명박 정권 들어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위원장은 "98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후 2007년까지 판사로 활동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판사들의 소신발언에 억압 등도 없었다. 2003년 4차 사업파동(4차 사법파동은 지난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결국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건-편집자주 ) 이후 대법관 인사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 애환 등을 헤아려 재판 해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위원장은 향후 활동에 대해 "영화 ' 부러진 화살' 을 350만명이 넘게 봤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은 결국 재판이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법 개혁은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가능한 것이다"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재판에서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부장판사급 이상이 민변 등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로펌으로 향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근무평정 등 재임용제로 인해 소신껏 재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각 사건마다 다르게 재판하게 돼 있다. 판사들이 국민들과 소통해서 법 논리를 떠나 국민들의 법 감정, 애환 등을 헤아려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초 인터넷 등에 오르내리던 패러디물( 좌측부터 가카새끼짬뽕과 다스면, 꼼수면)     © 폭로닷컴편집국

동석했던 서 판사의 부친 서윤섭(76)씨는 "아들이 판사생활 12년간 해왔으나 사법부가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다. 사법부 (판사)가 개인회사 정규직 사원만도 못하는 조직과 규칙을 갖고 있다. 전두환정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다. 한탄스럽다. 나도 아들 일을 겪고 난후부터 뒤늦게 트위터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국회와 정당을 통한 입법활동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현하겠다"는 국민 판사 서기호 위원장을 비롯 "내가 저항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이고 싶어서"라며 양심 선언한 박은정 검사에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 전 검사 등이 기득권에 맞서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번 서위원장의 폭로닷컴<http://pokronews.com/>과 목포시민신문 공동 대담은 빠듯한 공식 일정상 목포시에 거주하는 부친 서윤섭씨 등과 함께 가진 좌담에 이어 목포 시내 서 위원장 지인 사무실에서 간략하게 진행된 단독인터뷰 등으로 이뤄졌다./김현수기자  <인터뷰-강윤옥 폭로닷컴 대표 겸 목포시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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