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 전경     © 해남방송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못자리용 상토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자없다"고 주장하는 해남군,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해남군의회, 급기야 북일면 농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기로 했다.
 
지난해 북일면 지역에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과 관련 해당 농민들에 따르면, "군에서 내린 지침에 따르지 않은 북일면 농민들에 대해 올해 상토 지원 사업은 타 면지역과 차별화 한다는 군 방침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그 해 상토와 관련 군 지원을 포기 한다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겠다는 것은 해남군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
 
해남군 상토사업 담당의 설명에 따르면, “구제역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군 전체에서 군의 방침에 따랐는데 유독 북일면에서는 기존 공급업체를 고집해 차 후 패널티 적용을 구두로 통보했다”며 "이는 당연한 것" 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 2012년도 해남군에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로 부농·성화·서울바이오 등 3개 업체가 선정되고 해남군은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여 전체 지역에 배분하면서 북일면은 패널티를 적용하여 다시 20%정도를 삭감하는 "소인배다운 행정을 펼쳤다"는 게 북일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북일면 농민들은 “지난해 선정된 업체 중 그 전 해 불량상토 공급으로 농민들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업체가 선정 되는 등 여러 여건상 불신이 팽배한 업체의 제품을 쓰지 못한 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군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감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왜냐면, 해남군에서 당시 선정한 업체 중 전라북도 익산의 모 업체에서 이미 옥천지역 360여 농가에 공급한 3만포의 상토가 전라북도가 아닌 구제역발생 지역인 충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 농민에 따르면 "만약, 상토가 아닌 다른 경로로 해남군에 구제역이 유입됐다면 과연 해남군에서는  무엇을 담보로 무슨 책임을 무슨수로 졌겠냐"는 것.
 
해남군 담당도 "군에서 선정해 문제가 된  모 업체도 이미 타 지역에서 상토를 이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역에 적재 해 놯었고, 마찬가지 북일면에 공급한 업체에서도 이미 강진 지역에 적재 해 놓은 상태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라고 북일면 농민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담당은 “분명히 따지면 결론은 같지만, 즉 북일면에 공급한 업체의 상토나 해남군에서 지정한 한 업체의 상토나 전남·북을 벗어난 지역에서 유입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해남군의 구제역 방지에 대한 의지를 북일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16일 북일면 이장단 관계자는 “상토지원 포기각서를 패널티 적용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호도하는 해남군은 진정한 해남군민을 대신하는 공무원 집단이 맞냐”며, “다시 반복하지만 이장단에 속한 농민들에게만 패널티를 적용하고 군에서 순수한 농민으로 인정하는, 그저 농민들에겐 상토 지원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 예비후보는 “정치나 행정은 같은 것”이라며 “예산부족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 일을 군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의정치, 대의행정의 길은 아닌것 같다”며 "해남군이  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9년도 24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을 위해 적극 나섰지만 2010년도 21억원, 2011년도 20억 5천여만원, 급기야 올 2012년도는 18억여원으로 사업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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