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광온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직불제가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어 농어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수단이 되려면 ‘목표소득직불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9종류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가 실질소득에 감안이 되지 않고 FTA 제재조치와 갖가지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어 직불제와 관련된 법 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게다가 정부가 개선책으로 수년전부터 농어가단위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어가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후보는 “농가의 주요 작목과 소, 돼지 등 가축을 포함한 년 간 일정 소득기준을 정하고 농가가 그에 준한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해 주는 목표소득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서 농어가 소득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추와 마늘, 콩 등 기초 농산물과 김, 미역, 전복, 광어 등 기초 수산물 등을 규정한 가칭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현행 직불제가 시장 개방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농어가 소득에는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목표소득직불제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농가 소득기반 안정과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직불제는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것이다”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부족하나마 우선 조속히 실시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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