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남 도의원 © 해남방송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도의원(민주.해남2)이 지난 17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실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힌 김 의원은  식자재 전문 납품업체에서 공급농가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저가 매입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남 의원이 밝힌 내용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만8000ha로 전국의 50%이상을 확보해 전국 제일의 생산지로 호평을 받고 있고 해마다 약 5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전문 식자재 납품업체의 배만 불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농가간 경쟁을 부추겨 저가에 공급받으면서도 농가에서 공급즉시 받아야 하는 대금을 지연시키고 그나마 업체의 부도로 대금을 아 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으로 “그러한 못된 식자재 납품업자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선정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학교측으로 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농가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생산 농가가 제값을 받고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최저, 최고가격을 공시하는 방안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시 참여업체가 전년도에 공급 농가에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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