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해남군 탁상행정에 강한 질타

정치/경제

해남군의회, 해남군 탁상행정에 강한 질타

이길운의원 “군정홍보 호남권 방송사 및 신문사에 편중됐다” 지적

윤재철 발행인 기자
등록 2011.07.09 17:23

해남군의회(의장 이종록)가 7일 오전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8일 2차 본회의를 속개한 해남군의회는 이날 기획홍보실,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 기획홍보실의 이정돈 실장은 박희재 의원의 "고구려대 해남 캠퍼스가 평생교육원처럼 운영된 것인지 또는 본교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학이 캠퍼스 인가를 받기위해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구려대학은 구조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박선재의원은 “고구려대학이 인문계열 학과가 주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남군의 특성은 농어업인데 이를 뒷받침 해줄 관련학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자 이에 대해 이정돈 실장은 “대학이 결정해야 하지만 아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선재 의원은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을 지적하며 “2010년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도 특정실과에 집중 반복됐다, 전체 실과와 형평성에 맞는 효율성을 살려 집행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확 의원은 “각종 축제 취소로 남은 사업비에 대해 의회제출보고서에는 정확히 기재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예산편성 지침에 피복비가 기재돼 있는 환경미화원 3년간 7명에게 년 40만원의 지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지자 이 실장은 “인건비지급은 규정에 없다. 줄 수도 있지만 안줘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길운 의원은 “해남군 군정홍보가 호남권 방송사 및 신문사에만 편중됐다”고 지적하고 서울 수도권 홍보에 더욱 치중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출장시 격에 맞게 사무관이 출장해야 됨에도 하급공무원 출장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따끔한 질책을 이어갔다.

조광영의원은 기획홍보실에 대해 “예산심위와 행정투융자심위 등 여러 안건 심사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이행 안된 사안은 의회에 넘기지 말라” 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평윤의원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 “해남우수영-제주간 쾌속선 취항이 10월로 됐는데 과연 개항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 박용일 해양수산과장은 “기본계획재정비로 인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언론에 10월 취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해남군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조광영의원은 “160억을 투입하여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 예산을 쏟아 넣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데 따른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관광어항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길운 의원은 “현재 소규모 어항에 부잔교 시설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해당실과는 아직 현장실태파악 조차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으니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고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해남 평균 김생산시기는 9월부터 시작하지만 생산시기와 김활성처리제 공급시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조사업의 효율성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용일 과장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일괄 공급 하겠다”며 “그동안 업체선정과 정산 시기가 안 맞아 차질이 빗어졌다”는 다소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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