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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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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윤재갑 의원, 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윤재갑2.jpg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형사사건으로 기소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aT의 경우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직위해제 관련 보수 지급 규정 비교 >

 

구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

한국마사회

3개월 이내 연봉월액의 80%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50%

한국농어촌공사

6개월 이내 연봉월액의 80%

6개월~9개월 연봉월액의 60%

9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봉월액의 80%

국가공무원

3개월 이내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20%

지방공무원

3개월 이내 연봉월액의 50%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30%

 

윤재갑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10년간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사 66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 원 aT 1억 7,727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13~’22직위해제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 

구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aT

직위해제 인원

(형사 기소구속수사성범죄징계 의결 등)

66

14

7

총 지급액

8억 686만 원

1억 8,795만 원

1억 7,727만 원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 40%, 이후 20%를 지급하고 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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