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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양경찰청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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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재갑 의원, 해양경찰청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

타 부처는 줄어드는데...해경 공무원 범죄자는 5년간 5배 증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 차지

법안제안설명  (1).jpg
윤재갑 국회의원, 법안제안설명 장면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해수위 소속 공무원 범죄자 현황 >

구분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2017

32

60

19

27

21

2018

40

59

11

21

25

2019

25

50

14

23

43

2020

22

43

16

19

93

2021

35

37

9

20

107

합계

154

249

69

110

289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감소하거나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유독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는 지난 2017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수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 범죄 등을 제외하더라도살인미수강간강제추행폭행증수뢰사기횡령 등의 범죄유형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후2017년 어렵게 부활한 조직이며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해경은 무너진 기강해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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