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은 지난 26일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민과 함께 물절약 실천방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 절약을 함께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폭우와 폭염,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해남군도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 영농에 필요한 물 부족은 물론 일부지역은 제한급수와 식수 지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 UN은 수질이 오염되고 全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고 강조하고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물 풍요국’, ‘물 스트레스국’, ‘물 기근 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국으로 분류된바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에서 ‘물 부족’을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빌미도 되었고,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기간에는 가뭄에 취약하고 실제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340L로 유럽 국가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우리나라도 곧 물이 부족한 물 기근국이 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민 의원은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고 물 절약을 함께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전제하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수압조절, 변기 및 싱크대 절수기기 설치, 모아서 빨래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물 받아놓고 하기, 빗물 활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남군에서는 회의 시 라벨이 없는 작은 물병 제공,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농업용수원 개발, 수질정화 사업추진, 물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보급 지원사업 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민경매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현재 수도법 제15조에 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절수설비에 대한 정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되어 있다”면서 “2011년 7월 이후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는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규정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19년 6월부터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등급 절수제품 중 변기를 해남군 모든 가정이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 금년 7월말 기준 35,193세대에서 세대별 평균 1일 20ℓ 정도가 절수된다면, 하루에 700여톤, 연간 25만 5천톤 정도가 절수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해남군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153원인데 가정용 요금은 톤당 5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민의원은 “절감액을 상수도 생산원가로 대비하면 연간 2억 9천 4백여만원이 절감되고 하수도 처리비용도 톤당 처리원가가 776원이며 가정에는 톤당 214원이 부과, 상수도는 하수도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연간 급수 절감량 25만 5톤을 하수처리 원가에 대비하면 연간 1억 9천 7백여만원이 절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따라서 가정급수의 약 25%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변기만이라도 절수설비로 교체 한다면 상.하수도 실제 절감액은 연간 1억 2천 2백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가정용 급수의 또 다른 주요 사용처인 싱크대와 목욕 세면대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을 30%만 줄이더라도 연간 1억4천7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민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남군에서는 물 절약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들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2011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비 절수 설비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교체 및 보급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민경매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는 물이 필수 구성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으로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효용을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하며,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은 물 관리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