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전남 물 값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정치/경제

주승용 의원, "전남 물 값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윤재철기자
등록 2013.10.23 17:24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전남의 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 을, 민주당)이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1톤 당 786.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전북으로 773원, 3위는 울산광역시로 763.6원 순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대전광역시로 484.6원이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은 619.3원이다.

수도요금의 수준은 자체 취수원의 존재 유무,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및 지형적 요건, 정수 처리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전남과 같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 요금이 과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과 품질에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달하나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평균 58.5%로 낮으며, 지자체 간 최고 4.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수질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하수도 업무는 정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일부 재정보조를 하고 있으나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 소관으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과 같이 취수원이 부족하여 요금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 등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