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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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이버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필요최근 신체적 폭력이나 절도, 강력범 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SNS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대중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SNS나 사이버상에서 자신들이 쓰는 댓글이나 여러 활동들이 범죄와 연관이 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나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는 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소년법」상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도 형사처분은 받지 아니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SNS를 ‘시간낭비서비스’라고 풍자한적이 있는데 시간낭비가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SNS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을 강화시키고 자식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올바른 사이버상의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올해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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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 부의를 12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호응하기 위해서 당장 부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왜 보수 세력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는지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말았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서초동 촛불의 함성과 조국 장관 사퇴를 기도한 광화문 빤스목사의 헌금 집회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위대한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한껏 부풀어 올랐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는 공을 세웠다면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하며 자축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곱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갑작스런 조 장관의 사퇴배경에는 뿌리 깊게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검찰·언론·국회의 벼랑끝 생존전략이 있었다. 단기필마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진보진영마저도 검찰이 덧씌운 조 장관 가족의 도덕성 프레임에 갇혀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갈수록 중도층 성향의 인사들의 민심 이탈이 컸다고 본다. 비록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조국 장관의 등판은 국민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과 피의사실공표금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소불위 대검 특수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46년 만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폐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만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났지만 임기 중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위원단’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전처럼 검찰에 눌려서 법무부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또 한 번 실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무죄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의 편의에 따라 수사를 할지말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다. 이를 잘 반영된 것이 지난 달 22일 MBC ‘PD수첩’ 검사 범죄 1부다. 방송에 의하면 친구로부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김형준 검사는 사건이 터지자 스폰서인 친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메모들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사건 담당인 서울 서부 검사들을 만나 로비를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의 시각과 일치하여 파문이 일자 검찰출신의 변호사가 예고된 ‘PD수첩’ 검사범죄 2부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다. 하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 달 29일 정상 방송되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이 챙긴 금액의 십 원, 일 원 단위까지 검찰 자료에 적혀 있다고 한다. 사건에 연루된 공모자들은 기소된 반면 유 회장은 참고인 조사도 받질 않았다. 최근 적발된 또 다른 금융사건에도 유준원 회장의 공모 정황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유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고 사건 브로커 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 회장이 매번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장검사와 그룹사 회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간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고 한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흔히 검찰을 지칭할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다. 일반 범죄 사건의 기소율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실감나리라 사료된다. 이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현재 검사는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성8차 살인사건으로 2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자가 머지않아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본인이 저지른 죄라고 말하면서 당시 검찰수사 발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한 범인 만들기였다면 20년 복역한 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옥살이도 줄어든다. 검사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수사를 신중하게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검경수사권이 더욱 수평적 지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조비리의 전형은 전관예우에서 시작된다. 검찰간부가 퇴임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피의자를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공수처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죄 짓고도 처벌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전현직 판검사와 재벌, 언론권력,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학연·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들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어쩌면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면 처벌받고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 돈 앞에 유난히 작아지는 수사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편법 재산증식과 경영승계를 했던 재벌도 이제는 불·탈법을 멈추어야 한다. 정권이나 생존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권력집단의 범죄의식을 개선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특권집단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 제도로도 충분한데 왜 옥상옥인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정권 연장론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지금처럼 조금 더 쉽게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가 꼭 이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소한 검찰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일의 기소율과 같아질 때가지 한시적으로나마 설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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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획검사 각본기자 연기의원오뉴월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어가며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에 태풍이 연일 강타하여 농부의 가슴을 후려친다.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의 검찰과 그의 시녀로 둔갑한 영혼 없는 언론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켜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룩한 촛불혁명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꿈은 너무 일렀다. 독재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 그동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불합리와 기득권이 차츰 그의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권을 움켜지고 개혁을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다. 검찰과 언론과 국회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조직을 개혁하고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텔레비전 생중계된 당시의 상황은 기고만장한 검사들의 완승이었다. 보수언론 조중동의 거침없는 패설과 조직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수사로 가족을 겁박하고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굴욕적인 ‘논두렁 시계’의 기획으로 노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든 도덕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조직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003년 그랬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 수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되어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서 매진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 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띄우기도 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된다. 조 장관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표면적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참여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본다. 그런데 속을 파헤쳐보니까 강남좌파로서의 정의보다는 우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식하지 못한 특권의 요소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제도를 빙자한 특권의 향유에 도취한 결과이다.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매처럼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킬 구실을 찾던 중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기획을 했고 시류에 편승한 기자가 각색을 하니 수구 국회의원들이 생쇼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확대·재생산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출판업계에 요즘 드물게 잘 팔리는 책이 있다. ‘아무튼 시리즈’다. 이 책은 결이 다른 취미와 애호를 갖는 덕후들이 덕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에세이다. 공교롭게 이 시리즈도 세 출판사가 의기투합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증거법정주의인 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규정해 놓고 ‘아무튼 기소’를 했다. 이는 가족을 협박하여 조국 장관을 직에서 끌어 내릴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대학 제적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진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발언에 조 장관의 딸은 검찰에 불려가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반면에 최근 CJ그룹의 장남은 마약을 불법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 스스로 구속을 자처하자 마지못해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그나마 법원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며칠 전 마약운반 혐의가 짙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전 모씨는 고법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마약운반은 중대범죄로 다스린다. 같은 사안에 처벌의 강도가 천양지차이니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거다.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켜진 200만 촛불이 법원으로 번져 타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군인의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오지만 검찰의 권력은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은데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다. 공무원은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검찰은 잘못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개혁안에 기소 책임주의를 삽입해야 할 이유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의 국정원도 이제는 국민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 상황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불안·초조·공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최근 조 장관 아파트에 검찰 인력 7명이 들이 닥쳐 밤8시까지 털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벽을 뜯어 내지 않은 이상 151m²의 면적을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점령군 수준이다. 압수 수색할 당시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자유한국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심증이 자꾸만 깊어 간다. 조 장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택소유자인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순간 집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에 있고, 사태가 엄중하여 담당검사에게 배우자의 심신약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 독대를 요청 했다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에게는 항명이요 검찰개혁에는 반기를 든 조직 이기주의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석인 대검 감찰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감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왔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본청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다루는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사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행사의 기반이 되는 특수부의 축소, 외부파견 검사 전원복귀로 민원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개혁안은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여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려준 정보를 각색·편집하는 수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찍이 2천 4백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다운 자세를 갖고서 저질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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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선출직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튿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못 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직은 광범위하고 결속력도 강한데다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조국 신임 장관이 하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쓴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로는 부족하다.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야 한다. 자식의 진학과 장학금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작용함으로써 청년을 좌절시켰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으로 가족까지 무너졌다.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 황산벌에 나가는 계백 장군의 심정으로 무장하고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는 블랙홀처럼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인물이 문재인정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장관에게 그림을 완성하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언론과 수구 야당이 합세하고 정치검찰이 승냥이처럼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끝내 믿고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후보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고, 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임명 배경 대국민 발표를 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 줬다. 한편으로 정치검찰 행위를 차단한 묘수를 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주변을 검찰이 수사로써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검찰에 인사 비토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된다. 조국 후보자의 여론약화와 후보자의 부인 기소로 임명에 고민이 깊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사안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날조와 과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저항세력에 밀려서 못 이루면 역습 당한다는 것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은 안두희의 흉탄에 이루지 못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착수하여 항명을 저질렀다. 세간에는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버벅거린다며 임명권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제하지 못 하면 결국 김구의 운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2년 영국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으뜸가는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무역 순위 11위에 달하는 경제성장까지 일구어 냈다. 이와 발맞추어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 보편적인 평등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쳐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서는 위계질서와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적해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동영상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인데도 의혹이 불거진 6년 후에 겨우 구속했다. 윤중천씨의 지시로 5촌 조카인 윤씨가 제작·보관한 시디의 제작과정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윤씨는 윤중천씨로부터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시디 제목을 세 개 만들었다. ‘hak.skm’, ‘K_hak.skm’, ‘khak.skm’ 등 제목을 김 전 차관의 영문 머리글자로 만든 것이다. 작금의 조국 현상을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급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 곧 바로 보도가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다. 가족을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창피주기 방식의 수사가 검찰의 고질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이 부장은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에 관해 국정원의 작품으로 본인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당초 사건을 보도했던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SBS의 논두렁시계 보도와 국정원의 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공교롭게도 SBS 위원회보다 같은 해 조금 먼저 꾸려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잠적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을 헌법질서를 강조한 현 검찰이 꼭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 없이는 결코 민주화 완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먼저 야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무실에는 꽃바구니와 화분, 각종 선물이 배달되었고 사무실 앞에는 응원 게시판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크 붙이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인선 장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영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특검에 지명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소신 있고 강직한 검사로 알려짐으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후보자 지명 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이 무색해 보인다. 그럼 “조직에게 충성한다”는 말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혁신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난 2010년 일본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사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불법정치자금 1억 엔을 수수했다고 수사를 했다.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의 원판이다. 금액도 비슷하다. 도쿄특수부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오자와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개혁은 막았다. 일본검찰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정치권의 개혁에 검찰의 저항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저항이 심한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급한 국가와 사회의 과제임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주변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은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상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이 헌법수호를 위한 사명감에 충실한 집단이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한 달 여간 온 나라를 초토화 시킨 열풍에 비할 바 아니지만 며칠 전 불어 닥친 초강력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에 전 국민이 총력을 쏟고 있다. 며칠 있으면 이른 추석에 풍요로운 오곡백과를 수확하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권한을 실행했다. 장관은 맡은바 소임을 다 함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 합의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을 철저히 무시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폭로와 가족 신상털이식 청문회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인재등용이 어렵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수장으로서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인사조직론은 본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독일 경영학의 1세대 학자인 에리히 코지올은 “인사기능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실존적 평등’(existential equality)과 ‘기능적 불평등’(functional inequality)을 조화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경향이 짙다. 검찰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의 수혜는 크고 갑질은 도를 지나치게 높지만 처벌은 약자에 비해서 너무 경미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사노맹 사건으로 짧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시절 혹독한 검증을 당하면서 장관으로서 국무수행은 지난 날 살아온 방식으로는 해쳐나가길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그동안 주장한 말과 그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문제의 제기였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한 몫 한 탓도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 가족과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후보자 낙마를 시도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조 장관의 가족이 수감될 수도 있다.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는 이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짐작한다. 조 장관이 그동안 지식인으로서 앙가주망을 실천했다면 이제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독립투쟁을 하듯이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 연말에 성사되리라 짐작한다. 검찰청 자체 개혁을 바란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인지라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법무부는 원래 기능인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고 비대한 비정상적인 검찰청의 현재 행정 직제를 바르게 개편해야 한다. 첫째, 직급의 문제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다른 외청장과는 달리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이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 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도 격하시켜야 한다. 둘째, 차관급의 검사장의 숫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그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른 외청의 수장처럼 청장이라 불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직책명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설도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을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검찰이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조 장관이 방명록에 썼던 내용처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파부침주(破釜沈舟) 되었으니 조 장관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려야한다. 평생을 꿈꿨던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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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친일작품에 눈먼 대한민국광복 74돌인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역사적인 해이다. 광복절은 맞는 아침부터 종일 비바람이 거세다. 대형급으로 분류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이날 오후 일본 열도를 통과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광복절에 태풍이 히로시마를 강타한 것은 어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의 백범 김구, 독립공원의 송재 서재필, 종묘광장공원의 월남 이상재 동상에 흘러내리는 빗물은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분노의 피눈물일거다. 살아생전 대한독립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동상의 제작자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김경승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3·1운동 역사를 새긴 탑골공원 부조도 이 친일파가 제작했다. 친일파가 제작한 영정이 우리 화폐에도 들어가 있다. 1만 원 지폐의 세종대왕의 얼굴은 김기창이 그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종대왕 얼굴이 사실 김기창의 얼굴이라는 거다. 두 얼굴이 90% 정도 유사하다. 세종대왕은 살아생전 어진 제작을 금지한 탓으로 진영이 남아 있지 않다.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도 장우성이 그린 충남 아산시 현충사의 영정을 기초로 했다.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가곡 ‘봉선화’의 작곡가 홍난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대동민우회, 조선음악협회 둥 친일단체에 가담한 인물이다. 교과서에 실린 가곡 ‘고향생각’을 작사 작곡한 현제명은 음악인 중에서 골수 친일파였다. 그는 해방 후 오히려 서울대학교 초대 음악대학장이 되는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 중등학교 교과서는 26종이다. 대부분의 음악이 친일 음악으로 되어 있고 독립운동가는 1종 중 딱 한 곡만 실려 있다. 문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화 옆에서’가 교과서에 실린 친일문학의 대표주자 서정주는 주로 시·소설·잡문·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면서 학병지원 권유, 징병의 필요성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글을 썼다. 소설 《무정》으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협회 주체 전선 병사 위문대·위문문 보내기 행사를 주도했고, 황민화운동을 지지했으며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작시한 최남선은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에 학병 지원을 권유하며 학병 지원 관련 연설을 했다. 둘 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지만 곧 풀려나서 활동을 지속했다. 이런 잘못된 역사가 지금껏 이어져 온 이유는 반민특위 해체 이후 우리 사회가 친일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구 주석을 몰아내는데 만 혈안이 된 이승만 정권은 결국 친일 앞잡이들을 그대로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등용했고, 일본 관동군 출신 박정희 장군은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장기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력은 그 후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신군부 집단에서도 여전히 사회 주류를 형성하며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 했다. 마치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장편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연상하게 한다. 한 도시의 주민 거의 모두가 전염병처럼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실명에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아베 수상님에게 사죄드린다”고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는 친일 종족주의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이들의 발언은 본인들이 한 말이 친일이라는 것조차도 인식이 없는 자들이다. 일제치하 36년과 해방 후로 최소 30여 년 동안 독재에 기생하여 세력을 넓힌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친일을 전염병처럼 퍼뜨렸기 때문이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루카 복음서 23장 34절에 쓰인 것처럼 그들이 친일인 것 자체를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일 게다. 그러나 그들은 친일을 우월적 지위로 여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뼈까지 친일파는 정세에 따라서 친일·친미를 반복하면서 권력과 부를 지속적으로 축척한데 반하여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재산을 잃고 성씨까지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고,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으로써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의 외압에 시달려 외국으로 도피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은 이 나라의 모순을 대변 해주고 있다. 뤼순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단재 신채호 며느리 이덕남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라고 한 말이 가슴을 때린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동력을 바탕으로 일재잔재 청산을 위한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전국을 뒤덮고 있는 친일작가의 작품을 서둘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작품이 있는 공간에 안내문으로써 널리 알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늦었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친일행위자의 작품에 친일행적을 싣고 부록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 만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을 강권하는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다.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나아가길 위해서는 경제력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 정체성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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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카소 미술관에 《한국에서의 학살》이 없다면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K리그와 이탈리아의 축구명가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을 주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력을 다짐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기세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답게 필자도 무척이나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기뿐만 아니라 유명 프로 팀의 경기도 거의 빼지 않고 시청하곤 한다. 그런데 지난 경기와 같은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킥 오프 시간이 넘어서야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타나더니 결국 경기는 1시간이나 늦게 열렸다. 게다가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끝내 그라운드에 올라오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함에 따라 친선경기 개최 시간이 50분간 지연됐다”며 “당초 계약과 달리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다”며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K리그 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연맹이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게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구겨진 한국축구 자존심은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 장마가 겹친 금요일 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을 뚫고 운동장을 찾은 6만 3천 명의 관중들과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최적의 공간에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든 시청자들은 스타플레이어에 대한 야유를 넘어 연맹에 대한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국방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축구를 통해서 잠시나마 해소하려던 축구 팬들은 오히려 울화병이 도졌다. 요즘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러시아의 독도영공 침범, 급기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발이 동해에 발사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당일 30도가 훌쩍 뛰어넘었지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유벤투스 유니폼을 차려입고 미리 운동장을 찾은 마니아들은 사인회 취소에 상실감이 무척 컸으리라. 예상치 않은 지체 경기에 공영방송국에서 순연 중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문해 본다. 다만 후반전에 호날두가 나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경기중계를 중단하여 받을 국민적 비난을 감내할 수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계약서상에 의하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호날두는 현역선수로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중에 한 명임에는 분명하다. 비교적 축구사에서 변방인 포르투갈 출신으로서 유럽 세계 최고의 프로구단에서 우승을 이루어 냈다. 그는 2015년 포르투갈 축구 연맹 100주년 행사에서 에우제비우와 루이스 피구 등을 제치고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되었다.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수상에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와 마찬가지로 5회 수상에 빛난다. 또한 메시와 함께 네 차례 유러피언 골든슈를 차지한 선수이다. 스포츠 시장에서 시장성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 중 하나로, 2016년에는 포브스지는 호날두를 최고의 수입을 기록한 선수로 올려놓았다. 2016년 6월, ESPN은 그를 최고의 명성을 지닌 선수로 명명했다. 체력관리도 잘 해서 축구선수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응집력이 있다. 더구나 국민스포츠인 축구는 더욱 그렇다. 세계적인 스타의 부재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만큼은 국격에 맞아야 한다. 70년대식 후진국형 경기를 유치한 축구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맹의 사과와 다짐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축구협회가 적극 나서서 국민에게 재발방지와 발전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인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며 국내 축구팬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 더구나 스페인 프로축구구단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6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 월드컵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대회 최우수선수(MVP)격인 골든볼의 영예를 않았다.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한 결과다. 한국축구로서는 남자 축구의 FIFA 주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쾌거였다. 18세인 이강인 선수의 수상은 현존하는 ‘축구의 신’인 메시 이후 14년 만이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연령인 만 20세보다 두 살 어린 나이에 얻은 상이기에 더욱 값지다. 어려서부터 메시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는 이강인 선수는 점점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하나원큐 팀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다 빠져나가던 관중들이 호날두에게 야유를 보냄과 동시에 메시를 연호했던 것은 어쩌면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줄 이강인을 찾는 연호였을지도 모른다. 축구경기가 종료되자마자 파블로 피카소가 떠올랐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미술계의 최고의 거장이다. 《아비뇽의 아가씨들》, 《게르니카》 등 대표작이다. 92세 생애 중 80여 년을 미술에 바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조각·소묘·도자기·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5만 여점의 작품을 남겨 20세기 현대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피카소의 급진적인 작품성향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비판을 초래했지만 1920년대부터 매우 비싼 가격으로 작품을 팔 수 있었으므로 자기 작품을 대부분 소장할 수 있었다. 사후 16년 뒤인 1989년《요, 피카소》라는 작품은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4785만 달러(502억 원)에 낙찰되었다. 당시 파블로 피카소 작품 중 최고가이자, 전 세계 미술 경매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금액이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그렸다. 그는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어쩌면 올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80년대까지 국내에서 금지예술품 목록에 올라 있었다. 캔버스 왼쪽에는 벌거벗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오른쪽에는 이들에게 총과 칼은 겨누고 있는 철갑 투구의 병사들이 있다. 아무런 저항의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여인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체념한 듯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우는 아이를 꼭 안고 있기도 하다. 부끄러워 얼굴 가린 소녀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어린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듯 흙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친선경기장에 호날두는 보였지만 호날두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유벤투스 팀에서 호날두가 빠진 경기는 파리 피카소 미술관을 들어가면 《한국에서의 학살》을 관람할 수 있을 거라는 광고와는 달리 작품은 없고 작품명만 게재되어 있는 것과 매 한가지다. 더구나 호날두가 귀국 후 올린 SNS 사진에 실망한 일부 국내 팬들이 주최 측을 상대로 단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이 K리그와의 친선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근육에 피로가 쌓여 결장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집에 와서 좋다’며 러닝머신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 되었다. 근육피로에 장시간 비행을 한 사람이로는 믿기질 않은 표정이었다. 사리 감독의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이탈리아 현지시간인 27일 매체 ‘엘 비앙코네로’라는 매체에는 사리감독이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이 실려서 한국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가 않다. 사리 감독은 한국 기자들의 날 선 질문이 계속되자 “호날두가 뛰는 걸 보고 싶다면 내가 비행기 티켓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호날두를 미끼 상품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탈리아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이 부분을 통역하지 않아 국내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호날두를 보러 이탈리아를 갈 것이 아니라 호날두가 속해 있는 팀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피카소의 그림이 한국에 걸릴 수 없었던 것처럼. 선수나 감독이 한 언행을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피카소의 그림처럼. 피카소와 호날두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였고 부도 형성했다. 축구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호날두는 피카소가 누렸던 작가의 생애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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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블록체인 기반 교육혁신 활용 방안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혁신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ethereum) 덕분이다.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기반 구축이 덜 되어 있으며 정보도 취약하여 교육의 질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정보의 격차가 곧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격차를 암시하는 거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컴퓨터의 연산능력과 서로 다른 사회적·경제적 수준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가정·기업·지역 간의 격차로 사회의 불평등 해소가 미래의 큰 과제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종영된 모 방송의 '스카이 캐슬'은 제작자 의도하고는 달리 오히려 교육코디에게 유치원부터 관리를 받아야 결국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서울 강남으로 유치원 보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IT 발달로 전 교육행정업무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구축되었고, 학교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진학에 중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그걸 작성하는 교사는 업무가 가중되었고 주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학생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년 7월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은 정보를 독점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놓게 되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교육데이터 유출사건은 2017년에 데이터 침해 사례의 13%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지식암기나 기량을 전수하는 교육은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의 최신작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의 교육 내용을 4C,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 주축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간의 거래장부 공유를 통해 탈중앙화와 거래기록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중앙화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공영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15년 5월 디지털 영주권 제도인 e-Residency를 오픈했고, 영국은 2016년 8월 크레디츠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계약을 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완상 블록체인 연구소’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도시 프로젝트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관련 규제를 모두 제거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IOT(사물인터넷)와 전자지갑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습이력정보의 초연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학습이력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미래시민의 총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해준 인증서와 성적표 등이 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획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 있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의 킹스 칼리지와 캐나다의 시몬 프레이저 대학, 조세천국이라 불리는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대학 등 일부 대학은 비트코인 등 암호암폐로 수업료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은 교육관련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공헌한 바 있다. 실제적으로 2018년 영국의 스타트업 절반이 에듀테크였으며 481조 시장으로 폭발성장을 이뤘다. 분명코 블록체인은 수조 달러 규모의 교육시장을 뒤흔들 것이 예측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학생과 교수자, 서비스 제공 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면 첫째, 교육자와 학생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없앴을 수 있다. 둘째, 특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전 세계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는 거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넷째, 학생이 교육자의 인증된 경력을 직접 확인 가능하다는 거다. 다만 EU정책 리포터는 ‘교육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하여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그들 자신의 데이터의 주인임을 깨닫고 핵심 디지털 역량으로써의 자아 주권(selfsovereignty)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모든 과정을 개방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라는 거다. 셋째,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작업부터 시작하라는 거다. 이런 놀라운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육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원망하기 보다는 신뢰성과 기반이 축척된 민간단체가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이력관리 과정을 설치해서 코디를 양성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이력관리라함은 현재 학교에서 독점하고 있는 학교종합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마을·학원에서의 활동과 성장을 마을주민·강사·IOT 등이 기록하여 진학과 취업 등 삶의 경로에 인공지능 기반 학습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혁신의 관건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나의 정보는 내 것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력관리에 참여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학습코디들의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이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라 생각하고 학습코디들에게 인공지능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하는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1세대의 기술을 최초로 구현해 보인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접목한 시스템이다. 반면 이더리움은 금융거래에 한정되어 특화된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을 금융거래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장했다. 이더리움 덕분에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작년 초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어 과열투기와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수법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았다. 이들의 대다수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명명하며 규제를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열풍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을 끊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 무한히 진화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산업분야에 우리나라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혁신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미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독점법도 경제 권력의 탈 중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이더리움을 창립한 해에 신기술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페이스 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 IT 소프트웨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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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부쳐여야 4당이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역구 2개(10=8)가 줄어들어야 하므로 여수 갑⦁을 지역구가 통합되어야 하고, 여타 지역구가 통합되어 1개 지역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모 일간지는 해남⦁완도⦁진도 지역구가 해체되어 진도는 목포에, 완도는 고흥⦁보성⦁장흥⦁강진에, 해남은 영암⦁무안⦁신안에 합쳐진다는 기사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일간지라면 농촌지역의 특성과 면적의 광활함으로 인해 지역민을 접촉하고 대변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인구 수에 부가하여 면적 개념도 부각시켜 국회에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해야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각시켰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의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인구수가 15만 4천 228명으로 개편될 선거법의 인구 하한선(15만 3천 599명)을 불과 729명 초과하므로 해체가 유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해남은 인구 7만 1천 901명으로 5개 시(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를 제외하면 17개 군단위에서 무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해남지역을 타 지역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고, 진도를 목포에 편입 운운하는 것은 접근성과 유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완도를 고흥에 편입 운운하는 것도 도서지역의 접근성과 생활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편의 위주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따라서 전남의 선거구 개편은 인구수가 충족되는 여수, 순천, 목포를 제외하면 광양, 나주, 무안, 해남, 고흥을 중심에 두고 개편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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