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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이 애초 당론으로 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내에서는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 공천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무(無)공천’을 하면 출마자들이 대거 탈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예비후보자들 의견이 3대1 내지 4대1 정도로 공천 불가피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칫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보자가 탈당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무공천을 관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당 대책회의에 참석해 명분론을 강조하며 ‘무공천론’을 주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한길 대표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주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때문에 미뤄졌다.
하지만 정작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은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선거를 조정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일부 예정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강기정·최재성·오영식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 도입 등을 제안해, 당이 이를 대안으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신 당의 공천권을 모두 시민들에게 넘겨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자는 것이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천폐지 입법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며 “그렇다고 탈당을 시켜가며 무공천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당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긴다면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에 18일까지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폐지에 합의되지 않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삼아 다시 여야협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단의 문제”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졌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