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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기업도시 중에서 해남 부동지구는 청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전남도 투자정책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문체부에서 개발 반려를 2012년 1월에 했고, 그 해 4월에 시행자가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청산을 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배택휴 투자정책국장은 답변을 통해 “당초에는 개발계획이 반려된 이유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저희가 심판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기는 했으나 개발계획을 반려한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부동지구는 기업도시로 인정을 못하겠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의 “그럼, 앞으로 부동지구는 대책은 있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배 국장은 “기업도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전남도 사업은, 예를 들어 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대규모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녹색성장정책실하고 농림식품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 국장은 “여하튼 그대로 부동지구를 간척지로, 토지로서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 위원장은 “투자유치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굳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농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우리 농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배택휴 국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면 당초에 땅을 저희들이 기업도시로 개발하려는 이유가 이것이 농지보다는 어떤 사업부지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도시에 편입 했는데 농지로써 이용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위원장은 “12월 중순경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해남 구성지구는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체가 있으면서 협의체는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명 위원장은 “협의체에는 일부 공무원들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중재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명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됐다면 지난 일부구역에 바탐머신 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불신이 팽배한 것 아니냐”며 “협의체를 통한다든지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주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주민동의라는 것은 일부는 동의를 할 수 있고 일부는 반대가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이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찬성 쪽 위주로 해서 끌고만 가면 앞으로 사업지구를 끌어 나가는데 굉장한 서로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국장은 “발전소도 같이 견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체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