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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오다 수질악화로 지방상수도 교체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에 해당지역민들이 “행정편의주의다.” 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40여 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2011년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왔지만 수질저하로 불편을 겪어왔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불편해소를 위해 인근 경수리에서 백포리까지 1.5km 지방상수관로 공사를 실시, 지난24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수를 희망하는 각 가정은 계량기 교체비 명목으로 시설분담금13만원을 납부토록 이 마을 이장을 통해 고지 했다.
 
마을에는 노인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수입이 낮아 13만원이라는 비용은 너무나 크다. 상하수도 관계자는 K인터넷신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희망하지 않은 가구는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으면된다." 며 무책임한 말로 답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온 간이상수도 시설이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각 가정까지 이미 설치돼 있는 인입수도관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이해 하지만, 단지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확인을 위해 멀쩡한 계량기를 교체해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에 대해 불만들을 쏟아 냈다.

해남군상하수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을 일축하며 해남군 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백포리 주민들뿐만 북평면 묵동 주민들도 지방상수도 교체로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들 또한 계량기 교체비 납부에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군 관내에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무려 185곳에 이른다. 앞으로 신규 지방 또는 광역상수시설 혜택 대상지가 많아 계량기 교체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불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모두 깨끗한 수질의 식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또는 해당주민들의 기본권이다.

멀쩡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자원낭비며 행정편의주의로 법규대로만 하면 문제없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울리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식수 제공을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집행하기 보다 지역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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