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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낭비 지적

기사입력 2012.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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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의회 광경    © 해남방송

    해남군의회는 지난11월29일 제22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18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등 상임위소속 의원들은 201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별로 펼치고 있는 감사실에는 해남군 각부서 실ㆍ과장 및 담당들을 상대로한 의원들의 질타와 공무원들의 해명으로 설전이 오가는 등 상임위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총무위원회 이종록 의원은 해남군문체사업소가 추진 중인 야구장 신설과 관련된 예산 및 부지의 적정성, 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28억 원의 소요예산의 투융자심사(해남군25억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스포츠강군으로 발돋움 하려면 야구장 시설이 필요하다며 전국야구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전국대회개최를 위해, 그리고 해남군관내 14개에 이르는 야구동호회원들의 불만을 감안 황산면 관춘리 산212번지 일대 6만m2에 조성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종록 의원은 “이곳부지는 해남읍으로부터 원거리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선수들의 숙식에 따른 편의시설 불편 등을 들어 부적격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은“추가적인 장소를 해남읍 인근지역 위주로 찾고 있는 중이나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천후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28억 원의 투융자심사는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한 사항으로 투융자심사대상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광특3억, 지방비7억을 확보해 하드 코트 장으로 시설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세무회계과 지방세 징수와 관련,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자료의 액수 상 불일치성 지적과 고액체납자들 중 영농법인과 관허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해 차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자들에게 열악한 군 재정을 이들에게 보조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과 함께 양심 있는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의 금년도 고액체납자는 총 12.159명(25,272건)으로 15억93백만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총34,204백만 원으로 이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242명(1,942건)으로793백만 원이 미 징수됐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14개 읍ㆍ면 공중목욕장 관리 및 신축에 따른 이용주민들의 안전성과 함께 심야전기로만 운영되는 온수문제가 야기되자 전기보일러시설을 추가하며 예산을 추가로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군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수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전문성부족으로 비효율성 예산낭비를 줄이지 못해 지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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