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개정안은 먼저,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부도와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원/하도급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재
처분을 동시에 부과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혔다
또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건설기계대여금의 대금 체불사례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돼 건설현장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계열사: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 해남방송http://hbcnews.kr/, ,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http://www.jeonnambreaknews.com,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기사제휴협력사-/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 2해남문화원, '희희낙락 향교', '선비의 하루' 체험 실시
- 3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축제에서 공룡팔찌 부스운영으로 큰 호응
- 4전남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5해남교육지원청, ‘산이정원 어린이 봄소풍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 6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7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8김성일 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
- 9해남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실시
- 10해남군, 2024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