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토해양위원장직이 야당 몫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둔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맡게된 것은 정치권에서 큰 이슈였다.

16개 상임위 중 가장 '알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국토위원장직을 야당 의원이 맡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출신인 주 위원장이 국토위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1976~78년 고재필 위원장 이후 3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국토위는 기본 업무도 많을 뿐 더러 지역공약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다뤄진다. 또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등 국가기간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여당 몫이었다.

하지만 야당출신,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낙후된 현안이 많은 광주,전남지역 출신인 주 위원장이 국토위를 이끌게 됨에 따라 전남지역 주민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하며 주 위원장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주 위원장은 1일 오후 <브레이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호남 지역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감도 많이 들고 책임감도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토위 운영 원칙을 설명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여당이 국토위를 이끄는 동안 ‘정부 감시’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지역, 특정 사업에 편파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정말 낙후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기성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신 만큼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위원장 역할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야당 첫 국토위원장을 맡게됐다. 국토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예정인가.

▲ 이명박 정부 4년반 동안 국토위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본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했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야당의원인 제가 국토위원장을 맡은만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확실히 따지고 넘어갈 것이다.

특정지역에 편파적인 예산지원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토를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훼손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현 정부는 SOC 사업을 무리하게 여기저기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예고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최대 실정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불통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대강 사업은 만 3년동안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도 거치지 않았다. 3년만에 22조원 투자한 경우가 전례가 없다.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에서야 수 많은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 홍수방지, 가뭄해결의 효과가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이제와서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대부분 중장비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엔 큰 도움이 안됐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아닌 대기업 위주로 일감 준 것이다. 모든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해서 실상은 대기업만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었다. 또한 홍수예방도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4대강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폭우가 왔을 때 지천 지류 등 조그만 소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수질개선 문제도 최근 들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완공된 16개 보도 벌써부터 금이 가는 등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준공검사조차 못 받고 있다.

현 정권이 끝나기 전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 조만간 여야에 4대강 조사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할 생각이다. 여당 반대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사업 조사소위를 구성해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과정의 비리와 안전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완공된 4대강에 대한 향후 운영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수엑스포도 시찰하고 왔는데,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방안이 향후 어떻게 논의되나.

▲7월 30~31일 양일간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여수엑스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천만 습지 등을 둘러봤다. 특히 여수엑스포는 세계 3대 행사이지 않나. 그동안은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다 여수라는 중소도시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교통, 숙박 문제 등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둘러본 결과 교통흐름은 전반적으로 원활했고 숙박도 큰 문제가 없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대보다 관람객 수가 부족한 점에 대해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800만명에 근접한 750만은 될 것으로 예상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2008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에 3개월동안 550만명의 관람객에 온 것에 비하면 이번여수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본다.

박람회가 끝난 뒤 사후활용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사후활용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와 국토부와 박람회조직위,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익도 보전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도 조만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활용 방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운영주체 결정문제는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기업과 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이 수익성도 올리면서 공익성도 챙기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시민 입장에선 국가가 모두 운영해주면 좋겠지만 공익성만 가지고 운영하면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두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8월 12일날 여수엑스포가 폐막되면 8월말까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9월달에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뒤 연말쯤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 KTX민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청공항 지분매각, 수서발 KTX가 2015년 완공되면 민간에 운영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사업은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이다.

인천공항은 흑자뿐아니라 서비스,경영평가 등에서 7년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공항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등 이렇게 잘 나가도 있는 인천공항을 왜 민간에게 위탁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적자를 보고있는 공기업이라면 민영화로 최소한 적자는 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흑자를 보는 공기업을 민간에 판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공항이나 철도는 국민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지닌 대단히 중요한 공공재이다. 만약 민영화 결정 뒤 경기가 안 좋아 진다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잦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면 민간기업은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이고 그럼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철도는 ktx만 흑자를 내고 있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철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KTX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KTX의 일부분을 민영화 시키면 아무래도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반철도에 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도 줄어 결국 운행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곧바로 서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일반철도가 많이 다니는 호남지역은 더욱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현 정부는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강행하려하지 말고 다음정부로 넘겨 제대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번 민영화하면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여당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 사안을 이번 정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지역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챙기실 의향이 있는가.

▲ 주승용 국토위원장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출신이 국토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34년 만이다. 따라서 강원도 호남 등 낙후 지역의 soc확충을 위해 지역민들 기대도 그만큼 크다.

호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다. 저는 국토해양위원이 아닌 때에도 KTX 호남선 조기 건설 예산, 목포∼광양,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 전남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 전남지역에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이 많고, 그 외에도 연륙·연도교를 비롯한 많은 SOC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로 전남에만 22개시군이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많이들 건의하러 온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원해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수없이 많았다.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정도였다.

또한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가 복지 아닌가. 복지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SOC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에는 반대한다. 복지를 위해 SOC예산을 줄인다면 정말 낙후된 지역은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교통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여수같은 경우 서울에서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 5시간 이상씩 걸렸는데 엑스포를 유치하며 3시간대로 줄었다.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 온 것만해도 억울하고 분해하는데 복지예산을 증가를 이유로 SOC예산을 감소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현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5년 동안 90조원을 감액시킨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 복지를 하려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왔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작해 정치 중심권으로 단계적으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지 듣고 싶다.

▲도의원, 군수, 통합여수시장, 3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방과 중앙정치, 그리고 행정과 의정을 골고루 다뤄가면서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방 행정도 경험했고 의정도했고, 지방정치 중앙정치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 현안도 잘 알고 있다. 지방행정에서 중앙 정치까지 올라오는 동안 항상 겸손하게 초심 잃지 않고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며 국민들과 만나왔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니 지역주민들도 저를 많이 인정해준 것 같다.

사실 저는 지역구가 여수이지만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또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도의원 군수 시장으로 당선됐다. 학연 지연, 혈연이 하나도 없음에도 여수시민들이 저를 이렇게 키워준 것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은 정말 낙후된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깨끗하게 일하려고 한다. 이것만이 지역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0년 전남지사 선거 때 당 내 경선에 나오지 못해 출마를 포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주 위원장을 여전히 자천타천 전남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경선 출마 뜻을 밝히고 등록까지 다했다. 하지만 당시 경선 룰 협상과정에서 현 박준영 지사와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의견타협이 되지 않아 경선마저 열리지 못하고 차단당했다. 당시 후보로 나가지 못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도 전남지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았는데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남지사 선거를 경선 없이 치뤘다는 건 아직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중 꿈을 안 가지고 계신분이 있겠는가. 어느 정치인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선거 일정이 잡히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준영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직접 사퇴는 말아달라 요청도 했었다. 지금 전남에선 여수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10월엔 포뮬라1(F1) 행사도 열리고 농업박람회도 계획돼 있다. 내년 4월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열리는 등 세계적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가 중도에 그만두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100억원 가까운 선거비용은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업무 연속성도 끊어짐으로 이들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이지만 전남 지사로서 마지막 임무까지는 수행해주는게 도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생각한다.

-오는 12월 대선 판도를 어떻게 예상하나.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국민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고 있다. 경제 하나만은 살리겠다는 그의 말에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막상 임기말까지 왔는데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야권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염원에 부흥하기 위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이 정권교체를 이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야권은 항상 분열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만약 이번에 후보단일화가 돼 여당 대선후보와 1대1구도만 마련된다면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분당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새누리당을 도와 주는 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단일후보를 내 새누리당과 1대1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흥행몰이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권 밖에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 대선경선이 크게 관심 못받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 원장 현상에 생긴데 대해선 기존 정치권이 반성해야한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에 투영된 것 같다. 한편으론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안 원장이 정치권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민주당-새누리당-안철수 3자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누리당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전에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간 단일화가 성사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남은 2달동안의 경선기간동안 최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최종 단일화 후보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군에는 영남출신이 많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당이라면 호남 출신 후보들이 더욱 많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 지금도 정세균 전 대표나 박준영 전남지사 등 훌륭한 후보들이 합류해 있지 않나. 물론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호남이 키워줬고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아 커 온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되려 악재로도 작용한다. 선거철 공천기간만 되면 호남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생긴다.

이번 대선에서도 영남출신 후보를 옹립함으로써 영남권 표를 일정부분 갖고 오고, 여기에 호남에서 밀어주면 당선확률이 높다는 분석에서 영남출신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흘러나온다. 어찌됐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렇다고 또 호남 후보가 나와선 안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5선이라도 계속해서 키워줘야 하고 초선이라도 일을 못한다면 과감히 잘라내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호남 3선 의원이상은 물갈이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잡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잘하는 사람은 계속 키워서 대선 후보로까지 길러내는 원칙이 필요하다.

-주 위원장의 이력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전남지사와 비슷하다. 5년 후 차기 대선에서 잠룡이 될 생각은 없나.

정치인이라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까지 나갈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물론 끊임없이 자기능력을 계발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꿈도 이뤄질 수는 있을거라 본다.(기사제공/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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