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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 민병록 예비후보는 “FTA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피해 대책으로 ‘무역이익환수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무역이익 환수기금제 도입은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집단인 기업이 법인세 1%를 적립하도록 하여, 이를 가장 큰 피해 집단이 될 농․수․축산업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수․축산업민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현행 3%인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하고,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 후보는 "우리 농․수․축산업의 현실은 자체소득으로 이자보전도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수․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이자만 탕감한 정책으론 농․어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농․어가부채의 원금을 줄일 수 있는 ‘농․어가부채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농․어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후 그들의 소득을 보전, 보장하는 정책이 선 순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목표소득직불제를 신속히 시행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이농현상을 막고 사회적 양극화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역 벤처 농․어민 200명 육성, 1촌1가공식품 개발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우리지역의 농․어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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