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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앞선 조치로, 오는 3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조사 완료된 토지 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20여개 항목의 개별토지 반영여부에 대해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토지특성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적정한 특성 적용 또는 착오 항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열람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와 개인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4일 까지 30만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군은 열람기간 동안 군 민원실에 지가상담 창구를 개설, 개별 토지특성, 예정가격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담결과에 따라 재조사, 지가 재 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가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며, “올해부터 특히 소유자별로 우편 통지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전자문서 통보방법으로 개선하는 만큼 사전 열람기간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추진일정은 오는 4월 20일~5월 9일까지 20일간 산정지가열람과 의견제출, 6월 1일~6월 30일까지 30일간은 2012년 1월 1일자 결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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