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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화력발전소 포기에 대한 대안제시

기사입력 2012.02.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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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갑 예비후보  © 해남방송
    윤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화력발전소 유치 논란이 계속되는데에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주민간의 갈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늦었지만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은 입장을 밝히고 해남군과 의회는 책임행정과 대의기관으로의 임무를 다하라.’고 주장하며 ‘진도, 목포, 신안, 전남도 등 지역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만큼 이제 발전소 유치논란은 매듭지을 시기가 되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하였다. 

    나아가 처음으로 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던 총선 예비후보로써 발전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해와 환경문제에서 아무리 문제없다고 주장해도 무언가 찜찜함을 감출 수 없는 화력발전소 유치문제로 군민의 기운을 빼는 것보다, 차라리 철도건설에 군민의 역량을 모으자. 서남부권에 대규모 SOC투자가 이루어지면 토지보상 및 건설경기, 향후 이용도에서 대대손손 혜택을 보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므로 잘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고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했다.

    <성 명 서>

    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우려를 넘어 폭력과 고소·고발로 비화할 조짐이 있다고 한다.

    지난 10일 발전소저지 군민결의대회가 끝나고 화원농협 조합장 면담 요청과정에서 한 주민이 연로하신 어르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고, 그간 진행과정에서 감정의 앙금이 찬·반 양측의 강경입장을 부추기고 있다.

    양측에서 주민들을 볼모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폭력행위나 고소·고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성명을 통해 발전소 유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으나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이 진도나 목포 등 인근 지역에서 유치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로서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서 작금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 국회의원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혀라.

    →발전소 유치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데, 지역의 정 치인으로서 3달이 다 되 가도록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만을 의식하 는 행위가 아닌가?

    2. 해남군과 의회는 군민갈등에 대해 방관만 하지 말고 수습대안을 제시하는 책임행정과 군민 대의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하라.

    →진도군과 신안군의회가 반대결의를 하고 전남지사도 신중한 추진을 주문한만큼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목포지역환경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 는데 정작 당사자인 해남군과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주민과 지 역발전을 위하는 일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

    3. 양측은 한 테이블에 모여 지역이미지나 발전에 대한 공통의 고민과 함께 충분한 대안 도 함께 연구하기 바란다.

    →각자의 주장을 펼치다 자칫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 모두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똑같은 주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상대의 입장 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발전소 유치반대 입장을 최초로 표명한 총선후보로써 그간 유치찬성에서 오는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는 충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정책명 : 해남 ↔ 목포간 일반철도 건설사업

    기대

    효과

    - 유동인구의 증가 ➀관광객 증가 ➁목포권 출퇴근 가능

    - 유통망 확보로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➀ 시대의 흐름으로 볼때 FTA체결은 거부할 수 없는 과정

    ➁ 해남·완도·진도産친환경, 청정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③ 수요발생시 대규모 유리온실 시설 설치 용역발생

    ➃ 기온이 온화하여 온실난방 비용 절감으로 생산원가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➄ 지역 경제구조를 미래형 부가가치산업으로 바꿀 수 있음

    ➅ 토지보상비, 시설설치 용역 등 발전소 유치 찬성 측 특혜를 상회하는 장기적인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

    건설비



    재원

    - 현재 목포↔보성간 일반철도 계획을 해남읍을 거치는 노선으로 변경 요구

    - 철도 개설 시 목포에서 해남까지 거리 / 직선거리 약50㎞

    - 건설비 / 총1조원 예상(1M당 구조물 포함 2천만원)-토지보상비 제외

    - 건설기간 / 10년 예상

    - 년 1,000억씩 국비 배정계획으로 농어민FTA보상 비용에서 확보

    실천

    방안

    - 타당성에 대한 지역 여론 조성필요 / 공청회, 서명, 기타

    - 지역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철도건설정책협의기구 설립

    - 국회에 등원하면 민주통합당 지역전략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운송비가 싸고 안전하며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는 국가운송망의 주력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보면 목포↔보성간 일반철도 공사가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투자속도조절사업으로 분류되어 공정률20%에서 착공 연기된 상태라고 한다.

    주요경유지로 이웃인 강진읍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남지역은 번번히 경유구간에서 제외되었다. 산업단지 같은 물류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향후 장기적인 수요예측에서 해남을 비롯한 서남부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역의 먼 미래를 위하여 일반철도망이 해남읍을 관통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야 한다. 저는 이 정책이 화력발전소 유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2012. 2. 16

    제19대 해남·완도·진도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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