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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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올해부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해남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해남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061-530-5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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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 극복’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재산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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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취약계층 건강먹거리 지원” 농식품바우처 실시해남군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6,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전자 바우처카드를 통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용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을 포함한 꾸러미 신청 희망자는 바우처 카드 신청시 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첫 시행인 이번달은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매달 1일 충전액은 당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므로 반드시 당월에 사용해야 한다. 해남군은 2030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보장은 물론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농산물을 제공해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보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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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해남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7일부터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군은 접수현장 혼잡을 고려해 5부제를 운영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20일까지 2주일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5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군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군비를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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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치와 혁신 드라이브” 농촌활력 찾는다해남군이 행안부 주관 2020년 핵심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된 ‘삼산면 통합돌봄’ ‘북일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해 10개 기관‧단체‧컨설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삼산면 주민자치준비위원회(공동대표 박연호), 북일면 사과꽃도서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남주), 북일초(교장 신현), 삼산초(교장 안혜자), 두륜중(교장 김동선), 행안부 주민자치 수석컨설턴트(문병교),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 호남대링크사업단(양승학 단장), 목포대링크사업단(이상찬 단장)이 참여했다. 해남군과 기관·단체 등은 업무협약을 통해 융복합형 협치 사업을 진행, 해남군 마을공동체 모델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부처에서 주최, 해남군에서는 삼산면과 북일면이 각각‘우리동네 통합돌봄’과‘학교 속에 마을, 마을 안에 학교’주제로 행안부장관상과 대통령직속 균형위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삼산면은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를 주민이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현재 민간 기업중심의 노인 요양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으로 전환하는 우리동네 통합돌봄 모델을 선보인다. 북일면은 저출산·인구감소로 사라지고 있는 시골학교를 살리고자 마을교육공동체모델을 개발했다. 돌멩이와 풀뿌리학교 추진단이 주최가 되어 마을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사과꽃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나아가 학교공간을 활용‘농촌형 혁신클러스터’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혁신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자원연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해남형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MOU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해남형 군정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치형 융복합 모델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지향하며, 주민주도의 해남형 자치와 혁신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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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육지원청, '교육-주민 자치 연대 협약' 북일-삼산면에서 시작해남교육지원청(장성모 교육장)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해남군수,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북일면 사과꽃도서관건립추진위원장, 삼산면 주민자치회(준)장, 북일초-삼산초-두륜중학교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수석 컨설턴트, 국립목포대-호남대 LINC+사업단장이 해남군청에 모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내용은 지역의 공동 번영 추구, 학교부지활용,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 주민자치로, 마을 현장중심 사회문제해결 등 행정 기관의 영역을 뛰어넘은 융복합 협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해남군 마을공동체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협약식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농촌 유학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적극 참여 및 지원, 해남군은 예산지원과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 사업 대응, 대학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방식의 지원, 주민은 마을 자원 연결 제공 및 참여, 주민자치 컨설턴트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혁신모델 창출의 역할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북일면 과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삼산면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이러한 정책은 ‘전국단위 자치와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일면과 삼산면 모두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협약한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신청을 한 상태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일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돌멩이와 풀뿌리학교 추진단’은 행안부 컨설턴트-장학사-면직원-마을사람으로 구성하여 북일초중통합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지역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폭넓은 업무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해남군이 주도한 주민자치와 해남교육지원청이 주도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올해 활성화되었고, 전문 활동가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부터이다. 앞으로도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은 지자체 행정과 교육이 서로의 영역을 넘어 함께 연대하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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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남군이 전 군민에게 한명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지급일은 내년 1월 초순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남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소요금액은 전액 군비이며, 특히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2020년 11월 30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일에 따르면 총 3만 5,241세대 6만 8,966명이다. 이에따라 지급액은 총 6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군은 지난 9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 재난발생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해남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올해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체 사업자에게 개소당 100만원, 총 63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성수기인 연말연시 지역경제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새해를 맞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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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두륜산 동백장학회 장학금 수여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은 지난 12월 23일(수) 현)(사)한국예총광주연합회 회장이며, ㈜온누리태양광 회장인 두륜산 동백장학회 임원식 대표가 지급하는 제15회 두륜산 동백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관내 초·중·고 35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임원식 회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오고, 여러 학생들을 보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해남의 꽃은 동백이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핀 동백꽃이다. 작은 장학금이지만 작은 사랑의 씨앗을 가슴깊이 받아들이고 알찬 열매를 맺어 부모님과 선생님, 형제 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해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란다. 오늘의 이 마음을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모 교육장은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에게 “임원식 회장의 해남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느낀다. 그런 마음을 본받아 해남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어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식 회장은 해남 출생으로 고향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2019년까지 14년 동안 해남 학생들에게 1억 4,4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1,085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초·중·고 대표 학생 6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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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 군단위 최초 생활임금 도입해남군이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군은 지난 17일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더 많은 9,6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다. 해남군에서는 해남군의회 이정확의원 대표 발의로 금년 3월 16일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입 시행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황에서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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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없이 최대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12월 말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른 소득역전방지 구간 해당자와 부부동시수급 감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 적용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액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되었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된 기준이 1월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신청이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 기초연금 수급율은 2019년 85.7%, 2020년 85.3%로, 올해는 전년대비 12.3%(75억원)가 늘어난 총 6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많은 군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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